“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문서번호	시설안전팀-1477		★사원		팀장			실장			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12/29
결재일자	2022.12.29.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415)호

	2023년 서울문화재단 안전 분야 용역 운영계획(안)

2023년 서울문화재단 안전 분야 용역 운영계획

2023년 안전 분야 용역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업체 선정 및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공기업담당관-8578(2016.07.27.)호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 경영기획팀-933(2022.12.28.)호
“서울문화재단 제108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 대표이사 방침 제363(2022.11.30.)호
“2023년 서울문화재단 경비, 미화, 시설(영선, 전기, 소방, 기계) 용역 운영계획”

▢ 추진 방향

○ 재단 내 외주용역 사업 중 위험요인이 높은 안전분야 사업 선정

○ 안전분야 사업 선정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책임 및 안전경영 강화

○ 계약 절차 및 과업 내 안전관리 방안 강화를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 도모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발생 예방

2		추진 내용

▢ 2023년 안전분야 사업 선정

○ 총 7개 안전분야 선정 (※ 안전분야: 작업환경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사업)

- 소방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승강기, 보안시스템, 소독관리, 경비·미화·영선

안전분야	과업 내용	외주 사유
소방설비	소방/전기/기계/승강기의 법정 안전점검 및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외주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
전기설비
기계설비
승강기
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및 화재경보 유지를 통한 재난 대응체계 유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소독관리	방역 등 건물 내·외부 소독관리 통해 시민, 예술가 및 임직원의 질병 감염을 예방
경비·미화·영선	건물의 보안 및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	- 서울시/자치구 소유공간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에 있어 직영보다 외주가 효과적인 업무 - (대학로) 신규 운영 및 공연장 등 복합공간으로 운영체계(적정 인원 등) 마련을 위해 외주화 운영

▢ 안전분야 계속/신규 계약을 통한 공백 없는 안전관리 실행

안전분야	계속/신규 계약 사유
보안시스템	- 기존 업체를 통한 계약 진행 - 2022년 안전분야 사업 수행 업체로서 원활한 용역을 수행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관리 이력을 유지함으로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행 - 신규 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공백을 줄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단, 대학로센터 소방·전기·기계 상주 안전관리 용역은 입찰 후 신규계약 ․ (소방)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해당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 (전기) 설비 용량에 따른 해당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 (기계) 시특법 제2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해당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승강기
소독관리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경비·미화·영선	- 기존 수행 업체 계약 종료 - 2023년 입찰을 통한 신규업체 선정 후 계약 예정

※ 전 공간 경비·미화·영선 용역 및 대학로센터 소방·전기·기계 상주 안전관리 용역은
시설안전팀에서 신규 계약 진행

※ 소방, 전기, 승강기, 보안시스템, 소독관리는 각 공간별 운영 현황에 맞게 별도 발주

▢ 표준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 안전조항 추가를 통한 안전성 제고

○ 과업금액 및 결제방법에 상관없이 안전분야 사업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안전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과업지시서 내 안전조항 내용
⁕ 관련규정 및 법규의 준수 ⁕ 안전장비의 지급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에 관한 내용 ⁕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인 1조 수행 원칙 ⁕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 그 외 안전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등	⁕ 작업 시 안전 대책 ⁕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 감시자 및 작업수행의 지휘·감독 체계 ⁕ 그 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과업지시서 내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작성하여 안전사항 준수

▢ 경비·미화·영선 용역근로자 권리보호

○ 용역근로자 적정임금 보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예정가격작성)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 2-2.3.다.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무단가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이상 보장)

○ 용역근로자 적정 휴게 공간(1인 최소면적 1.5㎥) 및 휴게 시간 보장

※ 노동정책담당관-1875, 2019.02.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휴게시설 조성 및 그에 따른 설비비용 등)

○ 근로자 의견 청취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을 운영하여 작업자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

▢ 운영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한 안전관리 및 재단의 책임성 강화

○ 체계적인 안전분야 사업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재단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실행

○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의사록이 보존되는 이사회에 해당 운영계획 부의를 의무화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공기업담당관-8578, 2016.07.27.)

4		행정 사항

▢ 2023년도 경비·미화·영선 용역 및 대학로센터 소방·전기·기계 상주 용역 체결

○ (시설안전팀) ‘22년 12월 내 그룹별 계약 발주 진행하여 계약 체결

▢ 2023년도 소방, 전기, 승강기, 보안시스템, 소독관리 계약 체결

○ (예술공간) 각 공간별로 책임관리담당자가 진행하여 계약 체결

5		소요 예산

▢ 소요예산: 一金사십삼억일천삼백팔십오만이천이십원정(금4,313,852,020원)

○ 공간별 예산내역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연번	예술공간명	공간별 안전분야 외주 예산안 (단위: 원)	비고
1	본관	14,665,200
2	금천예술공장	277,137,600
3	문래예술공장	221,232,000
4	신당창작아케이드	28,023,600
5	연희문학창작촌	222,486,000
6	서울무용센터	283,208,400
7	서교예술실험센터	166,579,200
8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517,781,200
9	서서울예술교육센터	282,519,600
10	삼일로창고극장	214,900,920
11	시민청	152,024,400
12	대학로센터	1,494,651,600
13	청년예술청	55,330,800
14	용산예술교육센터	108,634,800
1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23,080,400
16	서울연극센터	151,596,300
합계		4,313,852,020

관련문서 1. 공기업담당관-8578(2016.07.27.)호
2. 경영기획팀-933(2022.12.28.)호
2. 대표이사 방침 제363(2022.11.30.)호

붙임 1.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 안전 분야 용역 예산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