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N	대시민공개
<별지 제44호 서식(갑) >
결 손 처 분 표
결 재	협조	결 손 검 토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 당	팀 장	과 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 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 붙임 : 불납결손검토조서 1부.

※ ① 시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44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4조 서식

(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④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을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44호 서식(갑)>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210mm×297mm

(변경후)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N	대시민공개
<별지 제44호 서식(갑) >
결 손 처 분 표
결 재	협조	결 손 검 토	지방세징수법 제1항 제 호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 당	팀 장	과 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 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 붙임 : 불납결손검토조서 1부.

※ ① 시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44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106조의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4조 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④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을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44호 서식(갑)>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210mm×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