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손 처 분 검 토 조 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체 납 자			주식회사 제이유네트워크						법인등록번호					**************6
주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0, 602호
결손처분 유형			일부결손								과세구청				강남구
결손처분 사유			폐업, 담세력 및 보유재산 평가액 부족
2. 체 납 액 내 용
세목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당 초 체 납 액						결 손 세 액								비고
				본 세		가산금		계		본 세			가산금				계
주민세 법인세할	2006 /05	000026		6,251,317,830		4,696,279,530		10,947,597,360		5,533,328,670			4,157,788,260				9,691,116,930
						외 39건 (총 40건)				※ 2006.6월 주민세 특별징수(510-000003) 1,256,480,430원 제외하고, 39건 9,691,116,930원 결손
합 계		39건		6,251,317,830		4,696,279,530		10,947,597,360		5,533,328,670			4,157,788,260				9,691,116,930
3. 결손처분 구비서류
서 류 명					여부		서 류 명					여 부				미 첨 부 사 유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있음		수 색 조 서					없음				체납자조사서 첨부
전 산 조 회 자 료					있음		등 기 ( 등 록 ) 부 등 본					있음
재 산 조 사 서					없음		주 민 등 록 (법 인 등 기 부) 등 본					있음
우 선 채 권 조 사 서					없음		복 명 서					없음

4. 조 사 사 항
구 분	조 사 사 항	해당 사항	조 사 내 용
			내 용 및 조 사 사 항
행방 조사	◦주소지 전산조회 - 실제거주여부 확인 (사망, 무단전출확인) -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족 및 생계)	없음
	◦사업장(사무실) 임대상황	없음
	◦계속사업여부	없음	- 220-86-13379 : 2007.06.30. 폐업
	◦과점주주조사(주식이동상황표)	있음	-과점주주 제이유개발(**************)이 지분100%를 가지고 있으나 고액 체납자로서 2차납세의무 이행능력이 없음
	◦기타	없음
재산 조사	◦부동산(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 교부청구 진행 여부 확인)	없음	- 보유 부동산 없음
	◦차량, 건설기계 등 ( 〃 )	없음	- 보유 차량 없음
	◦채권(예금, 저․적금등 금융재산)	있음	- 국민은행(3920104000713)등 예금 등 159건 - 2017.4.4. 예금 일괄추심 요청 (38세금징수과-8601) ⇒ 후순위 및 잔액이 없어 추심불가통보(실익없음)
	◦직장조회	없음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유무	없음
	◦상속, 증여재산	없음
	◦재산은닉, 탐문조사	없음
	◦기타	없음
인․허가 사항	◦인․허가취소, 고발, 출국규제, 신용정보제공등	있음	2015.09.09. 공공기록정보제공
행정 제재 사항	◦납세의무 확장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연대납세의무, 승계 등) ◦기타 조사사항	없음	- 2007.06.30 폐업한 법인 - 세무서 주주명부 확인 결과 과점주주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의한 제2차납세 의무지정 불가
※ 조사가 불가하거나 타기관의 조회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기재

5. 조사자 의견

○ 체납법인은 2001년 설립된 다단계 판매사업체로 방문판매업법에 따라‘특수판매공제조합’에 담보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부할 담보금 1,600억을 미납하여 공제거래가 해지되며 사업이 난관에 처하였으며, 이후 현재 체납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는 상태임

○ 2017.11.27. 체납 당시 사업장 주소지인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2층 방문하였으나, 이 건물은 2006.6.30. 폐업된 상태이며 등기부등본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1-10, 602호(삼성동) 방문 결과, 공실임을 확인하고 건물주인 주식회사 아프로존에 문의 결과, 건물 매입 이후 체납법인에 임대한 사실 없다 함

○ 소유(압류)재산은 국민은행(3920104000713)등 예금 등 159건, 출자증권 1건 있음

- 2017.4.4. 예금 등 159건에 대해 일괄추심 요청(38세금징수과-8601)하였으나,  후순위 및 잔액이 없어 추심불가 통보(실익 없음)

- 2014.12.19. 중국법인에 출자한 증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2016구합68618, 2016루1549 우리시 승소, 대법원 계류중)이며,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압류효력 문제 및 환가가치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체납법인이 중국법인과 합자하여 중국현지에 법인(금사력가우 유한공사)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3,920만 위안 출자

○ 과점주주가 있으나 과점주주인 제이유개발(지분100%)은 고액지방세 체납법인으로(72억) 제2차납세의무 이행 능력이 없음

○ 법인이 사실상폐업 상태이고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으며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이행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 전체 체납세액 중 1건[’06.6월 주민세 특별징수(510-000003)] 1,256,480,430원 제외하고, 39건 9,691,116,930원을 결손하여 관리하고자 함

2017년   12월   일

조사자      직  지방세조사관   성명  이 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