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會計年度

決算檢査 業務報告

서 울 特 別 市

(技術審査擔當官)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1. 조직 및 인원	1
	2. 주요 업무	2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	4
	2. 품질시험소 소관업무	18
Ⅲ.	2010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27
Ⅳ.	2011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		28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조    직 - 1 담당관, 1 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7개팀)
		품질시험소(6개과)
∙ 심사총괄팀 ∙ 기술관리팀 ∙ 기술지원팀 ∙ 토목심사팀 ∙ 건축심사팀 ∙ 설비심사팀 ∙ 조경심사팀
		∙ 총 무 과 ∙ 품질지도과 ∙ 토질시험과 ∙ 재료시험과 ∙ 화학시험과 ∙ 계량기검정과

인    원

(2012.4.30 현원)

부 서 별	합 계	직 급 별				직 종 별
		4급	5급	6급	7급이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	90	2	13	28	47	7	65	1	17
기술심사담당관	36	1	7	16	12	3	30	-	3
품 질 시 험 소	54	1	6	12	35	4	35	1	14

2. 주요 업무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운영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 ○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및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 건설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기술직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업무
			품질시험소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품질시험 - 도로포장시험, 골재시험, 시멘트제품, 아스팔트제품 등 ○ 건설현장 품질시험의 이행확인 및 품질관리 지도 ○ 방수재․도료․시멘트․단열재 등에 관한 화학시험 ○ 계량기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술심사담당관			4
1.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의․심사 업무 추진		5
2.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7
3.	전문기술 정보제공 및 교육		12
4.	건설관계자 사기 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16
품질시험소			18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9
2.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		22
3.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24
4.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25

기술심사담당관

1.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의․심사업무 추진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기술심의시 해당분야 및 유지관리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필요시 관련 전문분야의 임시위원 위촉하여 내실있는 심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11.1.2～12.31)

(단위 : 건수)

계(건)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 의	입찰안내서 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용역발주 심 의	설계적격 심 의	건설기술 자 문	설계심의 사후평가
184	38	4	4	45	63	4	3	23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4건 운영(기본설계 1, 실시설계 3)

□ 건설기술심의 업무 개선

○ 건설기술심의 기간단축을 위한 업무개선

- 심의요청부서의 설계심의 사전점검표와 공사시방서 작성상태         점검표를 통합하도록 하여 심의기간 단축

○ 건설기술심의향상을 위한 소통계획 수립 시행

- 건설기술심의 관련자인 설계용역사, 건설기술심의위원, 발주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하여 건설기술심의의 질적향상 도모

□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 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턴키심의 전담조직인 설계심의 분과위원 구성 운영

- 기술․평가위원회 일원화, 심의위원 책임성 강화 등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내실화

기술용역 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심사로 예산낭비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토목, 건축 등 건설 기술용역과 도시계획, 교통 등 기타 기술용역

○ 내  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 시  기 : 예산반영 전 심사 원칙

□ 추진내용

○ 용역내용 및 성과 활용성, 유사용역 시행사례 등 타당성 부분을 중점심사하고, 가능한 발주부서 자체설계 유도

○ 기술용역관리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활용으로 공개행정 및 효율성 증대

○ 용역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 추진실적(‘11.12.31 기준)

○ 심사건수 및 금액

년도	건수	심사액 (억원)	절감액 (억원)	절감율 (%)
2011년	500	2,834	456	16.1
2010년	403	2,120	314	14.7

2.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활성화로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신기술 적용에 따른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위원회 현황

○ 위원수 :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분야 : 토목시공, 건축시공, 환경 및 조경 등 11개 전문분야

○ 임  기 : 2년(2010. 4. ~ 2012. 3.)

○ 기  능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 환경신기술 등 타분야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시 적정여부 자문 등

□ 추진실적

○ 위원회 운영실적

- 심의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위원 5~10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구 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심의건수(건)	61	27	25	5	4

○ 적용빈도가 높은 신기술 현장 및 심의 미이행 현장 사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자치구 27개 현장

- 점검기간 : 2011. 6. 23 ~ 8. 10

- 점 검 반 : 5개팀 19명

- 점검결과 : 실명제표지판 미설치 등 53건 적출 및 시정

2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

○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발주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자체 시행기준 마련 및 집중관리하여

○ 발주기관(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 추진경위

○ ‘11. 5. 18․20 : 발주부서 의견수렴(토론회)(도로 등 7개분야 14개 기관)

○ ‘11. 6.  3 ~ 24 : 관계 기관 협의

- 설계도면 작성 지원 방안(재무과), 자체설계 실무과정 교육계획(서울시인재개발원)

○ ‘11. 7.  1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안) 방침 및 시행

□ 추진내용

○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위한 분야별 기준 정립 제시

- 단순･반복작업이 주공종인 소규모 도로공사 등 7개분야 47개 공종

○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설계 실무교육 실시

- 대   상 : 시･자치구 기술직 공무원(7급이하 실무자 중심)

- 방   법 : 매분기 시행(분야별 년4회, 기간 : 1주, 인원 : 40명)

･ 분 야 : 토목(도로, 하수도, 상수도), 건축, 전기, 조경

○ 설계도면(CAD) 작성을 위한 지원 추진

- 자체설계가 일정 수준 도달시까지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예산 2억원 확보(2011.12.19 시의회)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 일괄편성후 발주부서별로 2012년 재배정 시행

□ 추진실적(‘11.12.31 기준)

○ 자체시행 추진실적 : 213건  7,182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조 경	전기 등 기타
자체시행(건)	213	75	35	103
절감액(백만원)	7,182	5,937	325	920

○ 상수도분야(37명) 설계실무과정 시범교육실시(2011.11.16 ~ 21)

3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점 검 반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5명 편성(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

○ 점검대상 : 7개 기관

- 자치구(5개) :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 사업소(2개) : 강동수도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점검내용 :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사항 등

○ 점검방법

- 점검기간은 기관별로 10일 내외, 대상기관에서 서류점검

- 대상기관에 점검계획을 통보

□ 추진실적

○ 주요 지적사항

- 설계변경 부적정, 기타 계약금액 임의변경

- 시공 부적정, 공사원가 잘못 산출 등

○ 조   치

- 총 424건 2,134백만원 상당 환수․감액 시정조치

4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을 정기 점검하여 품질․안전․환경관리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72개 공사장

- 도시기반시설본부(60), 상수도사업본부(8), 한강사업본부(4)

○ 점검기간 : 2011. 3월~11월

○ 점검방법 : 시기별․테마별 중점점검 실시(연5회)

○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을 반장으로 공사장별 전담 점검팀 구성․운영

- 7개팀 20개 반 (반별 2명 : 외부전문가 1인,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1명)

○ 점검내용 : 시기별(해빙기․수방 대비 등) 중점사항 관리실태

공사장의 품질, 안전․환경관리 적정성 여부

□ 추진실적

○ 점검기간   : 2011. 3 ~ 11

○ 점검횟수   : 총 5회

○ 점검공사장 : 연 283개 공사장

○ 지적건수   : 총 787건 적출

5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관리

□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강화

○ 감리전문회사 신규등록시 인원(대표자․임원, 감리원), 장비,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대표자, 임원, 상호,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심사

□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실시

○ 목    적 :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부적격업체 정비

○ 조사대상(‘11.8.31 기준)

- 서울시 등록 총 170개 업체(종합 72, 토목 14, 건축 65, 설비 19)

○ 조사내용

- 등록 및 기준 유지여부, 책임감리 입찰 및 수주실적 등

- 서류 및 현장조사 병행실시로 부적격업체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 조사실적

- 2011.  9.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홍보

- 2011. 10. : 1차 서류조사 실시(170개 업체)

2차 현장조사 실시(32개 업체)

○ 조사결과

- 2011.12. : 위법사항 확인, 행정처분(10건)

․업무정지(1건), 등록말소(5건), 과태료 부과(4건)

3. 전문기술 정보제공 및 교육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술을 주도하는 기술역량 배양 및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

1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 기술직 전문교육 실시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 분    야 : 6개 과정(토목Ⅰ․토목Ⅱ․건축․전기․기계․녹지)

○ 추진내용

- 교육인원 : 과정당 20~40명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가 초빙, 일과 후 특강(과정별 18회, 1회당 3시간)

○ 추진실적 : 6개 과정 185명

- 2011. 1.      : 2011년 기술직 직장교육 시행계획 수립

- 2011. 3.~ 6. : 상반기 교육시행(3개 과정:토목Ⅰ․건축․전기) - 117명

- 2011. 8.~11. : 하반기 교육시행(3개 과정:토목Ⅱ․기계․녹지) -  68명

□ 전문시방서 활용교육 실시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공사 부서 공무원

○ 추진방법 :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교육내용 : 시방서 이해 및 올바른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 추진실적

- 2011. 5.20 : 1차 교육(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185명)

- 2011.12. 5 : 2차 교육(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143명)

□ 설계VE 전문가 교육 실시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공사 부서 공무원

○ 추진방법 : 상․하반기 집합교육 실시, 설계VE 외부 전문가 초빙

○ 교육내용 : 설계VE제도 이해 및 실시방법, 우수사례 소개 등

○ 추진실적

- 2011. 5.20 : 1차 교육(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185명)

- 2011.12. 5 : 2차 교육(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 143명)

2	건설기술정보 제공 활성화

국내․외 최신 건설기술 정보와 시공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건설행정 및 기술수준 향상 도모

□ 계약금액조정 사례집 발간 배부

○ 주요내용

- 목    적 : 지적사례 중심 사례집 발간․배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 발간시기 : 2011. 12월

- 발간부수 : 600부

- 배 부 처 :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단 등 건설공사 관련부서

- 내    용 : 계약관리, 설계이론, 주요 지적사례 등

○ 발간실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무요령』: 2011년 발간('2009년 까지 격년 발간, 2010년부터 매년 발간 : 총5회)

○ 배부방법 개선 (인쇄물 → 인터넷, 전자정보)

- 전자정보제공 :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http://eng.seoul.go.kr) 게재

□ 기술정보지 발간

○ 주요내용

<건설기술정보>

- 건설관련 건설지표 및 관련법령 제․개정 현황 소개

- 국내 신기술, 신공법, 기술관련 주요 시책, 제도 변경내용 등 소개

- 우리시 건설관련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

<해외기술정보>

- 해외 우수 기술사례 및 최신 소식

- 해외 건설기술 동향 및 건설정책 관련정보

- 대형프로젝트, 최근 수주공사 등

○ 발간실적

- 2011.12.: 제196호 발간(1995.9.창간, 월간)

※『기술정보』에서『서울기술이야기』로 명칭 개정(제199호 2012.3)

○ 주요 개선사항

- 배부방법 개선(2009.7) : 인쇄물→전자정보(시 산하기관, 각 시도 등 251개 기관)

- 디자인 등 개선(2010~) : 내용구성, 디자인 개선, 명칭개정 등         ※ 서울시 건설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 게재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우리시의 안전하고 수준높은 기반시설 및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자 사기진작과 건설기술개발 촉진 및 설계수준 향상에 기여

1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 근    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연 1회)

□ 시상개요

○ 시상인원 :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 시상대상

-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

-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킨 자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 자

□ 추진실적

○ 2011. 6. 3~7.4  : 수상후보자 접수(24명)

○ 2011. 8. 9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11. 9. 8.       : 시상식 개최(후생동 강당)

- 대    상(1) : 김홍택(홍익대 교수)

- 최우수상(3) : 손봉수(연세대 교수),  옥동민(대우건설 전무)
한상주(동일기술공사 연구소장)

- 우 수 상(6) : 이창수(시립대 교수), 김경석(석탑엔지니어링 부사장)
박광현(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신태균(청석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석재(현대건설 부장), 조성웅(현대산업개발 부사장)

2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및 시상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연 1회)

□ 목    적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사기 앙양

□ 추진실적

○ 2011. 2.    : 시공평가 시행

○ 2011. 3.    : 시공능력평가 시행

○ 2011. 4.15 :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구분	도로 및 교통시설 분야	건축시설 분야	단지개발 분야
우수건설업자	벽산건설(주) (이화교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쌍용건설(주) (서울의료원 건립공사)	금호산업(주) (여의도 한강공원특화사업)
우수건설기술용역 (설계)업자	-	(주)희림종합건축 (서울의료원건립공사실시설계용역)	-
우수건설기술용역 (감리)업자	(주)동부엔지니어링(이화교 및 연결도로확장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

3	우수건설현장(용역)관계자 표창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연 2회)

□ 목    적 :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하여 사기 앙양

□ 방    법 : 기관별 추천한 우수건설현장(용역)관계자 중에서 선정․시장표창

□ 추진실적

○ 2011. 6.30 : 상반기 12개 사업 21명 표창

○ 2011.12.31 : 하반기 13개 사업 19명 표창

품 질 시 험 소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	건설자재 품질시험

건설자재 품질시험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로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대외 공신력 제고

□ 추진방향

○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접수․시험부서 분리 운영

○ 품질시험성적서 인터넷 발급으로 신속한 시험결과 제공

○ 시 발주 공사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하여 시험소 이용 활성화

□ 추진계획 및 실적

○ 시험 항목 : 49종 276항목(토질 33, 재료 76, 화학 167)

○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

(2011. 12. 31현재)

구 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계 획	4,690	15,020	2,300	4,500	1,400	4,420	990	6,100
실 적	4,367	14,804	2,062	3,880	1,030	3,234	1,275	7,690
추진율(%)	93.1	98.6	89.7	86.2	73.6	73.2	128.8	126.1

2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 추진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 연면적이 3만㎡ 이상 건축공사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서울시 발주공사 및  자치구청장이 기동점검을 요청하는 공사

- 건설공사장을 방문하여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점검

□ 추진계획 및 실적

(2011. 12. 31현재)

구 분	총 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품질시험계획 이행	현장 확인 기동반
계 획	307개 현장	98	99	110
실 적	322개 현장	108	104	110

※ 추진율 : 105%

3	품질관리 실무능력 향상

품질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건설공사현장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등 품질관리 실무능력 향상

□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

○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

- 교육대상 : 건설공무원, 공사․공단직원, 감리원, 시공사, 자치구

- 교육방법 : 순회 및 초청교육

○ 외부 위탁교육

- 교육대상 :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요원

- 교육내용 :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보수교육, 측정불확도 추정

- 교육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외 1개 기관

○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기술직 직원(토목, 건축, 화학)

- 교육내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 교육방법 : 전문가 초빙,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 추진계획 및 실적

(2011. 12. 31현재)

구 분	방 법	계 획		실 적		교 육 내 용
품질시험소직원 교육	계	8회	70명	10회	87명
	외부기관 위탁교육	6회	10명	7회	15명	∙KOLAS 필수 및 전문교육
	직원업무능력 향상	2회	60명	3회	72명	∙전문가초빙 실무능력향상 교육
품질관리자 교 육	계	13회	1,050명	13회	1,003명	∙토질, 재료 및 화학시험 과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 등
	시험소 초청교육	8회	400명	8회	428명
	순 회 교 육	5회	650명	5회	575명

□ 품질관리자 교재 발간

○ 주요내용 :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건설자재 시험방법 등

○ 활용계획 : 서울시 산하 기관과 각 시도에 배부하고, 품질관리 교육

및 건설현장 점검시 활용

○ 발간수량 : 2,000권

2.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

시험장비 현대화로 품질관리 및 시험능률을 향상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외공신력 제고

1	시험장비 확충 및 현대화

□ 시험장비 현황 : 총 118종 348점

- 주장비  72종 241점, 시험기구 46종 107점

□ 시험장비 5개년 확충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4	781	29	178	30	180	8	95	17	110	10	218

□ 2011년 추진실적

○ 코아채취기 등 7종 8점(95백만원) 구매완료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 : 6종 7점

- 신규장비 추가확보 : 1종 1점

2	품질시험의 내실 운영 및 행정서비스 확대

□ 건설자재 품질시험성적서 인터넷 발급

○ 발급방법 : 의뢰자가 서울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확인후 발급

○ 시행효과 :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송통보로 인한                  소요기간(2～3일)을 단축, 신속하고 편리한 시험결과 제공

○ 2011년 발급실적 : 1,819건

□ 건설현장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점검 1개월 전 공사현장과 점검일정 사전협의

○ 점검일정 확정 후 점검일정 및 점검내용 공문발송(점검 1개월 전)

○ 점검일정 품질시험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사전예고

○ 2011년 추진실적 : 212건

□ 고객알리미(SMS)를 통한 품질시험 진행과정 안내

○ 시행방법 : 시험의뢰시 제시한 핸드폰번호로 접수 및 시험완료

안내문 통보

○ 시행효과 : 시험완료일을 안내함으로써 고객 편리 도모

○ 2011년 안내건수 : 4,504건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갱신

○ 평가기관 :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 평가방법 : 품질시험소의 시설기준 및 품질시험 결과 분석 등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 실시(‘11. 4. 4 ~ 7. 6)

○ 평가대상 항목 : 5종 18규격

- 종별내역 : 금속, 시멘트, 토질, 건자재, 고무

○ 인정위원회 의결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갱신(‘11.11.10)

- 인정기간 : ’11.12.1～‘15.11.30(4년, 최초인정 : 1997. 8. 6)

○ 인정유지 효과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로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

- 품질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으로 대 내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3.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가스정체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 추진개요

○ 조사대상

- 정 기 : 32 개소(복개하천 16, 차집관거 16)

- 수 시 : 구청 민원처리 협조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 측정항목 : 메탄 등 가연성가스 12종

○ 조사주기 : 월1회, 총 384개소 (32개소×12월)

□ 추진경위

○ 복개구조물 안전관리부서와 조사지점 협의

○ 2011년도 복개하천 하수가스 조사

□ 추진계획 및 실적

(2011. 12. 31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가연성가스 측정	384개소 (32개소 × 월 1회)	484개소	126%

4.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로 소비자 보호와 시정 신뢰도 향상

○ 검사민원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편의제공

1	계량기검사 추진계획 및 실적

(2011. 12. 31현재)

구 분	계	택시미터 (정치검사 포함)	가스 미터	주유기 (LPG충전기 포함)	수도미터	저울	적 산 열랑계
계획	149,700	19,200	130,000	20	210	250	20
실적	201,867	25,915	175,691	28	336	218	39
증감(%)	35	34.9	35.1	40	60	△13	95

2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

□ 대상업체 : 29개 업체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 주요점검 내용

○ 등록설비 구비 여부

○ 교정검사 여부, 비법정 계량기 생산여부 등

□ 점검기간 : 2011. 10. 10.～12. 7.

□ 점검결과 : 적합  26개소, 부적합 1개소, 등록말소 2개소

□ 행정조치사항 : 시정지시 1 개소, 등록말소 2개소

3	계량기 정기검사 및 민원검사

□ 계량기 정기검사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 검사대상

- 10톤이상 대형저울(비자동 저울),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기 부착된 3,000ℓ이하 제외)

※ 10톤이하 소형저울은 자치구에서 검사

○ 검사 기간 : 2012.4.20~12.20(8개월)

○ 검사수량 : 643대(대형저울 575대, 탱크로리 68대)

○ 기대효과 : 불법․불량 계량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 계량기 민원 검사

◦ 대    상

- 민원발생으로 자치구와 수도사업소에서 검사 의뢰한 택시미터와 계량기

◦ 검사방법

- 택시미터: 택시미터 주행검사 기준기로 검사

- 주 유 기: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검사

- 수도미터: 검사실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검사

○ 2011년도 택시미터와 계량기 민원검사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주유기
실적	408	48	336	24

◦ 기대효과: 신속 정확한 검사로 민원해소와 대시민 신뢰도 향상

Ⅲ. 2010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 소관부서 : 품질시험소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청사관리 민간위탁 계획의 성실한 추진	○품질시험소는 2010년 3월 부터 경비,청소,용역 등을 민간위탁 하였으나, 2010년말 현재, 정원이 50명임에도 현원은 58명인 바, 민간위탁 관리의 당초 취지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하여 품질시험소 현원의 축소를 권고함	□ 조치결과 : 완료 □ 추진내용 ○2010년 3월부터 경비업무 등 민간위탁 완료에 따른 정원조정(조직담당관-2350, ‘10.11.11) 으로 기능8급(방호) 2명, 기능8급(위생)2명이 감원되어 ○2010년도 하반기 기능직(위생원)1명이 전출되고, 2011년도 상․하반기 인사 시 기능직3명(방호원 2명, 위생원 1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 현재까지 총 4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현재 현원은 54명으로 정원(50명)을 초과하는 인력(4명)은 품질시험관련 부서에서 시험 요원 등으로 근무 중이며, 향후 인사과의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겠음.

Ⅳ. 2011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

1. 결산총괄

□ 세    입

(단위 : 원)

구 분	2011년 세입 결산내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15,917,000	519,551,570	519,550,290	1,280
기술심사담당관	38,100,000	53,643,750	53,643,750	0
품 질 시 험 소	477,817,000	465,907,820	465,906,540	1,280

□ 세    출

(단위 : 원)

구 분	2011년 세출 결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602,972,800	4,128,311,775	0	474,661,025
기술심사담당관	722,084,000	374,166,810	0	347,917,190
품 질 시 험 소	3,880,888,800	3,754,144,965	0	126,743,835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515,917,000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519,551,570원으로

- 수납액은 519,550,290원이며

․ 증지수입(품질시험 및 계량기검정수수료) 380,460,010원

․ 공유재산 임대료 64,241,090원

․ 과태료 수입 41,643,750원

․ 기타잡수입(기술심의 수수료 등) 33,205,440원이 발생함.

- 미수납액은 기타잡수입(계량기검정수수료) 1,280원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4,602,972,800원 중 집행잔액은 474,661,025원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 기술심사담당관은 347,917,190원으로

․건설기술심의 운영 등 사업비 집행잔액 : 337,064,100원

․행정운영경비 : 10,853,090원

- 품질시험소는 126,743,835원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집행잔액 : 85,188,47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 41,555,365원이 발생함.

2. 세출예산 변경사용 등 내역

□ 변경사용

○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 : 2건 1,741,000원

- 기술심사담당관 : 1건   500,000원

- 품질시험소     : 1건 1,24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