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승인관련 추가 요청자료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사업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단장, 실장 인건비 및 미채용 사유

나. 출연기관 중 대표자 및 실장 인건비

2.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사업

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운영사업

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개인정신치료,             집단정신치료, 가족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각각에 대하여         수행하는 인력현황(관련 법령기준-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별)         및 진료비 지불유형별(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입원,          외래환자별 본인부담금

나. 아이존에서 운영하는 인력현황(관련 법령기준-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별), 아이존 설치기준과 관련된 법령명, 아이존 이용대상

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 및 지원액

4.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

가. 보건복지부 서울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과밀화 관련 평가 현황

나. 과밀화 해소가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 여부 판단

1)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 우선 순위 사업명

다. 야간, 휴일 자치구별, 응급의료기관별, 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시간대별 현황

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체적으로 과밀화 해소에         대한 서울시 지원방안 및 외국사례 유무

마. 과밀화 관련 성과지표 및 산정근거

바. 야간, 공휴일, 휴일 진료시, 의료기관 및 약국에 건강보험법            법령과 관련하여 진료비 산정시, 가산해주는지 여부 판단

사. 야간, 휴일진료센터 운영사업과 건강보험법 법령과 관련하여           진료비 산정시, 각 의료기관에 중복지급여부 판단,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아동병원

1. 별도구두 및 유선, 이메일로 각 요청한 자료 전문위원 박동명과        입법조사관 안병기에게 공동으로 발송하며, 기발송한 자료             추가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