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사진축제 업체가 사업도중 사업을 중도 포기했는데 확실한 마무리 필요

(문화예술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서울사진축제 대행사〔㈜아트파크 대표 박규형〕에서 감사원 및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에 민원 제기(‘12.10.24./11.27)

- 민원내용 : 7.30~8.17간 추진비 53백만원 지급 요청

⇒ 민원회신 : 지급불가한 항목으로 정산불가(‘12.12월. 3회)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계약해지 통보 후 지출분 등 요청)

◦ ′12 서울사진축제 민원처리결과 통보 및 부정당 제재 조치로 종결 (′13.12. 9 제재 종료)

2

강남구 안내정보센터에 서울시 로고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강남구는 서울시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시 안의 강남구이지 별개의 구역이 아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관광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강남관광정보센터에 서울시 로고가 없고, 운영이    강남구 홍보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강남구에 공문 통보(‘13.9.12), 관계부서장    면담 등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하여 및 서울시 홍보물  추가배치 등 조치

- 홍보물 비치 현황(비율) : 서울시 51%, 강남구 17%, 민간32%

- 서울시 로고 표시는 강남구 부서장 등이 구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치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로고 표시 조치 등 지속 요청

- 5월중 공문 재통보 및 관련부서장 면담 및 업무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 로고 센터에 표시토록 강력 요구

◦ 서울 전체의 관광홍보물 비치비율 증대 노력(70% 이상)

3

3개 체육회의 조직, 급여, 출장, 근무태도 등 관련 규정의 표준화 및 정비가 필요함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12.17 : 서울시 및 3개 체육단체 워크숍 실시

- 조직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표준화 추진 방안 논의

◦ ’14.2.20 : 시생활체육회 복무 및 보수규정 개정

- 근로기준법 및 국민생활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른 복무 및 보수규정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14. 하반기  : 3개 단체별 협의 및 이사회를 거쳐 규정 개정 추진

4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독일 출장은 출장명령, 보고도 없는 부적정한 출장으로 3개 체육회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12.10~13 : 장애인체육회 합동조사 실시

- 조사단 : 총7명(경영감사담당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합동 구성)

- 조사결과 처리

․사무처장에게 지원된 항공료 자진반납

․공무출장 처리된 독일 출장 5일 연가처리 및 주의조치

5

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나는 서면결의 절차와 서면결의 관행 개선 필요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면결의 현황(’12.11∼’13.10)

(단위 : 건)

계	세종 문화회관	서울 문화재단	서울시립 교향악단	서울 디자인재단
8	2	3	0	3

○ 이사회의 서면결의 안건 및 절차

- 안건 :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

- 절차 : 결정하기 전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투자‧출연기관

재정관련 부서와의 협의

- 서면의결 사항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

○ 조치사항 : 서면결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부득이 서면결의시 제 절차를 준수토록 행정지도(′14.1.27) 시행

6

장애인체육회의 렌터카 관련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사 및 조사 등 조치를 취할 것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3.12.10~13 : 장애인체육회 합동조사 실시

- 조사단 : 총7명(경영감사담당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합동 구성)

- 조사결과 처리

․부당집행 임차료(7,032,500원) 환수

․부당집행 주유권 지급액(1,037,500원) 환수

․차량 임차 리베이트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前사업조정실장)

※ 시 법률전문관 자문 후 송파경찰서에 고발장 접수(‘14.1.24)

․수의계약 관련 시정조치 요구 등

7

3개 체육회는 현재 임의단체의 형식으로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법인격 확보가 필요함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3. 12. 17 : 서울시 및 3개 체육단체 워크숍 실시

- 법인화의 필요성, 필요절차 등에 대하여 시와 3개   체육단체 간 논의

<서울시체육회>

◦ ’14.2.21 : 서울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인화에 따른 정관제정(안) 심의･의결

<서울시생활체육회>

◦ ’14.2.20 : 서울시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법인화 내부 토의, 6월중 사무처에서 법인화 검토 후 법인화 추진 예정

<장애인체육회>

◦ ‘14. 3. 12 : 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독립법인화

안건 심의(일부 이사 반대로 심의연기)

◦ ’14. 하반기   : 이사회 법인화 안건 재상정

8

장애인 시설도 없는데 구마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9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14. 5월 현재)

- 노원, 은평, 강남, 성북, 강동, 송파, 양천, 종로, 영등포

◦ 장애인수, 장애인시설 등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장애인체육회 설립여부 검토

9

시민등산학교, 명산트레킹 등 문화성, 전시성, 복지성 행사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함

- 체육회 조직에서 운영되어야 할 사업도 있으나, 직접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변화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체육진흥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년도 해당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대신 체육회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전년 사업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시민요구를 반영하여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14년 사업계획

- 서울명산 트레킹(‘14.4～10, 1억원) : 참여인원 3,300명

- 서울시민 등산학교(‘14.4～11, 1억원) : 참여인원 1,270명

◦ 개선내용

- 과도한 기념품, 숙박비 제공 등 이벤트 위주 사업형태 지양

- 교육기간 단축(1박2일 → 당일) 등 시민 요구 반영

10

세종문화회관의 “연계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에도 ‘14년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있음. 예산 전면 재검토 바람

(문화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14년도 “연계사업” 예산은 ′13년 1,328백만원에서 대폭 삭감된 48백만원으로 편성․확정됨

- 세종문화회관 ‘14년 예산(안) 이사회의결(`13.9) : 48백만원

- 제250회 정례회 예산심의시 원안대로 가결(‘13.12)

11

삼청각 웨딩대행 업체관련 직원 조사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바람

(문화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조사담당관에서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된 서류 확인 및 관련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아 전후관계, 사실여부, 근거 등을 조사 진행 중이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웨딩업체 담합 및 제보자 면직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14.3.17~3.21/ 4.8)

□ 향후 추진계획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12

소관기관의 후원금 관리 철저 요망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단별 후원금 및 외부협찬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구분	관련 규정 운용	공 통
세종 문화회관	기부금 및 기금 관리 규정 (′10. 12 제정, ′13. 9 개정)	매년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이사회 보고
서울 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용 규정 (′04.04 제정)
서울시립 교향악단	후원금 운영에 관한 규정 (′13. 7.10 제정)
서울 디자인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09. 3. 2 제정)

□ 향후 추진계획

○ 각 재단별 후원금 및 외부 협찬 등이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시행

13

사설박물관 지원사업은 회계의 공개, 자산적 가치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임

(역사문화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사관 일상감사를 거쳐 2014년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계획수립(’14.4.8)

◦ 전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공공성 확보 제안사항 등을 심사기준으로 포함하여 종합심사 후 지원단체 선정 (’14.4.17~18)

- 신청 : 47개관 (문화사업비 33, 특화사업비 14)

- 선정 : 37개관 (문화사업비 31, 특화사업비 6)

◦1차 사업비 교부(’14.5월) : 총13개관 교부(문화10, 특화3)

□ 향후 추진계획

◦ 1차 사업비 교부(’14.5~9월)

◦ 지원기관 중간점검(’14.5~12월)

◦ 2차 사업비 교부(’14.7~10월)

14

유스단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관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고 일부 부정의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문화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유스오케스트라단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 실시(’13.11.22～12.16)

- 조사근거 : 시 감사관의  조사 의뢰(′13.11.18)

- 감사부서 : 세종문화회관 감사실

- 주요 조사사항 : 단원채용(오디션)과정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전반, 직책단원 선발 기준과정, 단원 중 대학 졸업생 선발경위, 장학금 관련 등

◦ 조사 결과(′14.1.7) : 적출사항 7건, 제도개선과제 1건

- 적출사항 : 단원 선발 절차, 합격자 선정기준 임의변경, 심사위원 선정, 직책단원 임의선정, 학령 초과자 단원 선발, 졸업단원 장학금 지급

- 제도개선과제 : 유스오케스트라단 구성‧운영 개선방안 마련

□ 조치결과

◦ 신분상 조치  : 징계 2, 주의 1

◦ 행정상 조치  : 주의6, 시정 1

※ 단원채용과 관련 불성실하게 채점한 심사위원에

대해 회관 오디션 심사 시 배제

15

자치구가 직영하는 관광안내센터와 시 운영 관광안내센터의 지역적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안내센터의 운영방안 개선 필요

(관광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운영 관광안내소(7개)와 서울시 운영 관광안내소(4개)의 지역적 중복성 현장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4.2.4 ~ 6(3일간)

- 조사지역 : 자치구 운영 관광안내소 7개소 중심

․종로 5개소(북인사, 남인사, 인사동홍보관, 북촌정독, 북촌재동), 서대문 1개소(신촌역사), 마포 1개소(마포관광정보센터)

- 조사내용

․지역적으로 중복되지는 않으나 상호 업무 연계 및 보완을 통해 관광안내 기능의 효율성 증대 필요

․향후 관광안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신촌역사안내소(근무자 : 공익 등, 자치구 운영)를 신촌 움직이는 안내소(시 운영)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촌지역 관광안내기능 통합 및 효율화 계획 수립(’14.3)

16

서울시의 축제의 문제점은 소규모 축제가 난립하는 것이 문제인데, 엉뚱하게도 축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5억 이상의 대규모사업을 평가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문화예술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축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축제의 질적 향상 및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축제평가를 바탕으로 홍보마케팅 지원, 기획․제작 등 축제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운영중임(‘13.7월~)

- 운영기관 : 서울문화재단(축제기획팀)

- 주요기능

․연간 축제 개최 정보 DB 구축 및 홍보마케팅 지원

․축제자문 및 지원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기획 기능

․서울시 문화예술축제 평가 및 축제예산 사전타당성 심사 등

◦ ‘13년 주요실적

- 축제 사전타당성 심사제도 운영(‘13.8)

․대   상 : 5억 이상의 축제 (10개 축제 심사)

- 서울시 문화예술축제 평가 연구(‘13.10 ~ ’14.1)

․대   상 : 1억 이상 20개 축제

(시 주최 10개, 시비지원 자치구 주최 10개)

․평가방법 : 유형별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서면, 현장,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

․컨설팅 등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직‧간접적인 지원방안 제시

□ 향후계획

◦ 예산 규모는 작지만 콘텐츠 등 내실 있는 규모의 마을 축제, 소수집단 아마추어축제 등의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하여 실효성 제고

- 평가업무 주체인 서울문화재단에 소규모 축제도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토록 권고

◦ 축제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예산, 컨설팅 등이 맞춤 제공되고, 축제별 수요에 상응하는 매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예정

17

산하재단의 회계 등 행정 처리의 미숙, 규정 미준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니 본부차원에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문화정책과, 디자인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재개발원 교육 강좌 중 투자․출연기관 직원이 수강할

수 있는 17개의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출연기관

직원의 수강실적 저조

- 개설과정 : 반부패 청렴, 리더십, 업무기본(보고서 작성 등),

시비보조금 회계실무, 민간위탁 회계실무, 지방계약 실무 등

- 2013년 출연기관(세종,문화재단,시향,디자인재단) 교육 수강 실적

구 분	교육실적	비고
세종문화회관	정보화 과정 등 3명	청렴‧회계교육실적 없음
서울문화재단	정보화 과정 등 8명	청렴‧회계교육실적 없음
시립교향악단	없음
서울디자인재단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출연기관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안내

(문화정책과 ‘14. 2.25.)

◦ 출연기관 직원 대상 재무·회계교육 계획 수립(재정담당관‘14.5.7)

- 일시 : 2014.5.28.(수) 13:00 / 서소문별관 13층

- 대상 : 투자·출연기관 회계 담당 및 관련 직원

- 내용 : 직원 재무·회계 교육

※ 각 기관별 청렴 및 회계교육 등 자체 실시

18

스토리텔링사업의 경우 여러 기관 및 부서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임

(관광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

◦서울시 스토리텔링 사업 통합조정 및 지원체계 구축

- 스토리텔링 사업 전수 조사, 스토리텔링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2014.4~5)

◦스토리텔링 사업성과의 전부서 공유 확산 체계 구축

-  스토리텔링 성과사례집 제작,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교육용 매뉴얼 보급(2014. 5~6)

□ 향후 추진계획

◦2014. 6~12   전문가자문단 활용 서울시 스토리텔링 사업 코칭 및 지원(수시)

- 시 스토리텔링 사업 연간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19

“거리 조성”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만화의 거리조성 사업”시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하지 말 것

(문화산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만화가와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는 거리조성 추진

◦ 주민, 상인들의 사적영역에 대한 공간 기부와 만화가들의 만화이미지 재능기부를 통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사례 : 도로도로골목길, 만화포토존)

◦ 만화가, 동호회,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 거리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만화문화공간 내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부분 주도로 거리활성화 추진

◦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만화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추진

- 재미로 이색상가(10곳) 및 거리거점(5곳) 추가 조성

- 만화아트마켓(만화콘텐츠 벼룩시장)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20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디셈버 계약관련 담당직원 조사 및 처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바람

(문화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 기관감사 실시(′13.10.17 ~ 11.8, 감사관)

○ 시 기관감사 결과 통보(감사실-58, ′14. 1.14)

-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행정상 권고조치를 받음

※ 계약체결사항 관련 감사 지적사항은 없음

21

도시갤러리 작품의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래되어 작품의 가치가 없는 도시갤러리 작품에 대해서는 철거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디자인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3~’14년 보수 현황

구분	보수	변경	철거	비고
2013	30	-	1	‘부드러운 벽’ 철거 (작품 유지관리 비용 한계 초과)
2014	1	1	1 (협의중)	색동 벽 사이로(변경) - 안과 밖 (생애주기 만료로 작가와 협의 중)

◦ 전문가 일제 점검 실시(’14. 5. 9 ~ 5.30)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지속적 유지관리

◦ 상반기 전문가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작품 상태와 가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철거 또는 보수 등 처리 예정

22

소관 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미흡하고 규정도 지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사 포함 없이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사규정상 채용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도 제출되지 않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세종문화회관 전문위원 채용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지키도록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며 세종문화회관의 잘못된 인사에 관해서는 시정하도록 함

(문화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사항

◦「비상근 전문위원 채용」적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13.12.26)

하여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채용구비서류를 별도(전문위원 및 임시직원 관리내규제7조)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인사규정 제18조(구비서류) ①직원의 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한시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전문위원 및 임시직원 관리내규 제7조(구비서류) 전문위원 및 임시직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예산에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채용 후 다른 명목의 인건비(공무직 휴직자)로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비인력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지도하겠음

23

세종문화회관의 “아트앤쿡” 교육전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명확한 전시 필요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사람, 특정업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 면밀한 조사와 감사를 하도록 함

(문화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트앤쿡전 현황

구 분	2006년	2011년	2013년
전시명	ART&COOK 상상레시피	ART&COOK 맛있는 미술	ART&COOK 미술을 담다

○ ‘아트앤쿡’은 전시명칭으로 특정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수행

- 매회 주제를 정하고, 전문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참여작가(20여명)를 선정하였음

○ 다만, 전시장 목공제작은 2회(’11년, ‘13년)에 걸쳐 “디자인하암”과, 도슨트안내원 인력동원 용역은 아이뮤지엄(’11년)과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함

○ ’13년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은 자체 기획하였고, 도슨트 또한 자체 선발로 전시 운영함

○ 시 종합감사 실시(’13.10.17~11.8, 감사관) 결과, 본 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음

2.  2013년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 지적사항 : 해당없음

3. 2013 예결위 예산안 심사보고서 : 해당없음

4. 2013 사업 중 언론보도 내용과 보도자료 : 엑셀 별첨

5-1. ’12년 청책 개최 후 ’13년 예산에 반영한 현황 및 추진결과

연번	청 책 명 (추진부서)	청책 결과(주요내용)	’13년 예산반영 현황
			사업명	예산액 (단위:백만원)	사업 추진결과
1	서울관광의 도약, 소통에서 해법을 찾다 ’12.2.28 (관광정책과)	서울관광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광객을 위한 종합안내센터 설치, 야간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관광호텔 확충 지원 등 관광발전 제언	명동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	427	- 민관협력을 통한 명동 외환은행빌딩 1층내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개관(‘13.11.25)
2	책읽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12.3.13 (서울도서관)	○ 도서관 정책계획 및 독서문화 진흥 추진 체계 구축 - 자치구 대표도서관 지정 및 자치구 도서관 네트워크체계 확립 등 ○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 저소득층 밀집지역우선 생활권 중심 도서관 연차적 설립 추진 등 ○ 작은도서관 운영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운영지원 등 ○ 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 - 사서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워크숍 추진 ○ 독서문화 활성화 - 자치구 및 공공도서관 중심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도서관 육성지원	18,229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운영지원 - 서울 북 페스티벌 추진
			도서관 시설 확충	13,512	- 각종 도서관 건립 지원 (’13년도 9개관 건립)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8개 자치구 9개관 지원) - 마을 북 카페 조성
			서울도서관 운영	2,533	-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운영관리, 원문 구축 사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직무교육 4회, 워크숍 2회 추진) 책읽는서울 사업 추진 (21개 자치구 참여) 연중 기획 전시 운영 등
3	시민이 사랑하는 DDP만들기 ’12.4.24 (디자인정책과)	○시민, 지역상인이 함께 만들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누리는 시민디자인의 장이 되는 DDP운영 ○공간 및 프로그램 모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시민, 관광객, 상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DDP	28,145	- DDP 개관 및 개관전시 프로그램 운영 ▸개관식 : ’14.3.21(금) 10:00시 /시민 등 1,000여명 참석 ▸ 디자인 구축사업 추진(4개 분야 19개 사업)
4	2천만 서울관광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 ’12.5.8 (관광정책과)	서울속 관광자원 디렉토리화 및 수요자 요구에 맞춘 관광상품 개발, 관광정보 효율적 제공 등 서울관광 육성 제언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사업	332	- 서울의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플랫폼「서울스토리」운영(’13.2~)
			서울관광홈페이지 개편	309	- 서울관광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가격대 및 여행목적별 등 맞춤형 정보제공(’13.12~)
5	야구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 ’12.6.4 (체육진흥과)	야구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잠실․목동야구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해 시민들과 야구 전문가들의 여러 제언 수렴	잠실야구장 시설개선	3,806	- 관람석 교체(8,777석) - 화장실 증설 원정팀 라커룸 리모델링(확충) 1,3루 내야 그물망 교체 경사로 및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안전펜스 전면 교체
			목동야구장 시설개선	1,321	노약자․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개선 및수유실 신설 조명시설 교체설치 주차구획선 증설 등 주차편의 증대

5-2 : 2013 참여예산제 내역과 시행평가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시행평가 (결과)	부서명
1	함석헌 기념관 건립	1,500	’13.8.29. 도봉구에 사업비 1,500백만원 교부하여 함석헌 부지매입 완료(’14.2.20),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중(’14.2~6월)으로 향후 함석헌기념관 개관을 통해 근현대 역사문화교육장소로 활용	문화정책과
2	4.19 문화제 지원	290	‘13. 2월 강북구에 사업비 290백만원 교부·지원함으로써 4.19 민주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국민문화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문화예술과
3	청년 문화학교 운영	26	`13.5.10 강북구에 사업비 26백만원을 교부하여 마을청년 30명을 선발, 청년학교를 운영, 청년들의 공공적인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여 ,마을내 다른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의 효과가 있었음	문화예술과
4	서울시내 문화재 스템프 투어	30	∘ 9개 테마, 총 52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QR코드, NFC 태그 인식을 통해 방문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앱 개발 완료 및 시행(‘14.5.7) ∘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매력요소를 가진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관광객의 관심 제고 및 방문 활성화 기대	역사문화재과
5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95	’13. 5.27. 도봉구에 사업비 95백만원 교부·지원하여 창동문화체육센터내에 장애인편의를 위한 수중리프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공공체육시설 이용편의성을 증진함	체육진흥과
6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40	’13. 5.27. 도봉구에 사업비 40백만원 교부·지원하여 도봉실내수영장내에 장애인편의를 위한 주차장 출입경사로 설치, 남녀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시설 개보수, 관람석 진입로 경사로 설치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함	체육진흥과
7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	42	‘13.3월~6월 은평구에 사업비 42백만원을 교부하여 공방환경조성, 나눔장터 운영, 교육 및 홍보,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여, 리폼문화 확산, 일자리창출, 소비자의 사회적 경제인식 확산 등의 사업 효과가 있었음	디자인정책과
8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조성	10	‘13. 4. 22일 관악구에 사업비 10백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자치구 사업시행 불가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음(7. 3) ※ 시설물관리대상 주체인 학교측에서 옹벽에 갤러리 조성대신 녹화사업으로 변경요청에 따른 사업시행 불가로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반납	공공디자인과
9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 마을 조성	35	‘13. 4. 22일 마포구에 사업비 35백만원을 교부하여 조형미술 4종, 가변적 게시대 2개소, 설치미술벽화 33개소, 환경미화 페인팅 450㎡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공간조성으로 이웃과의 만남이 있는 명소 조성	공공디자인과
10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	500	7개 자치구(지역)별로 스토리를 발굴(403건)하고 투어코스화하며(21개 코스),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시행(가이드북 및 지도발간, 이야기 패널, 벽화그리기 등)	관광정책과
11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	150	서울내 주요관광지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총 74대의 휠체어를 비치하고, 장애인 관광안내 e북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장애인 관광안내편의를 제고	관광정책과
12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42	‘13.5.14일 중구에 사업비 42백만원을 교부하여 설계(5월), 물품납품(6월)~개관(12월)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현동 주민센타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독서문화 공간 및 정보교류의 장 제공	서울도서관
13	북카페 5개소 조성지원	661	‘13.5.23일 동대문구에 사업비 661백만원을 교부하여 설계(6월), 장비구매설치(9월) ~개관 (12월) 등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5개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특화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서울도서관
14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 건립	340	‘13.5.23일 성북구에 사업비 340백만원을 교부 하여 설계 (4월), 공사시행(5월), ~ 개관 (12월)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다문화 기관 연계 정보 센타로서의 역할 및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이용	서울도서관
15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50	‘13.5.23일 강북구에 사업비 50백만원을 교부하여 설계,심사평가(4월~5월)~개관(7월)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립 새마을문고와 연계한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공립 새마을 문고 독서환경 개선	서울도서관
16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	100	‘13.5.14일 도봉구에 사업비 100백만원을 교부 하여 설계(4~5월), ~개관(7월)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숲속 공원 등 가족단위 산책할 수 있는 야외공원에 폐버스를 이용한 이색적인 버스도서관 운영	서울도서관
17	작은도서관 지역거점화	1,353	‘13.5.23일 노원구에 사업비 1,353백만원을 교부 하여, 설계(5월), ~개관(‘14.3월 ) 등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상계근린공원 숲속의 북카페 조성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 소통공간 활용	서울도서관
18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	500	‘13.5.14일 은평구에 사업비 500백만원을 교부 하여 설계(4~5월), 계약 등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게 동심 및 상상력 및 창의력 제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제공	서울도서관
19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	1,900	‘13.5.14일 은평구에 사업비 1,900백만원을 교부하여, 설계(4~5월),계약,발주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형태의 테마 도서관 마을 조성	서울도서관
20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	1,000	‘13.6.26일 마포구에 사업비 1,000백만원을 교부하여 설계(2~4월),공사 및 비품구입(5~7월) ~개관(11월) 등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 도서관 고유기능에 북카페 기능이 혼합된 힐링 도서관 조성	서울도서관

6. 2013년도 30억 이상 사업 투자심사 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구분	심사 결과	조건부/재검토 내용
1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건립	223	자치구지원	조건부 추진	국비 미확보시 구비로 추진하고, 재정비 추진일정에 따라 건립 시기 조정 및 사업비 적정 규모로 조정
2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435	자치구지원	조건부 추진	부지매입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추진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427	자치구지원	조건부 추진	청소년센터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콘텐츠 확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고, 국비 미확보시 구 자체재원 확보하여 추진
4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518	자치구지원	조건부 추진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절차를 선행한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5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	174	자치구지원	재검토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재검토 필요
6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495	자치구지원	조건부 추진	부지매입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방안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투자심사 의뢰하여 추진
7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2,338	시 사업	적정
8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30	자치구지원	조건부 추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계획 보완 및 연면적 조정 등 경제성 제고 방안 마련 ○양질의 컨텐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전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것

7. 예비비 지출내역

○ 사업명 : 창동 복합공연장 민자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도봉구 창동 1-23번지(대지면적 11,488㎡)

- 규모 : 지하3층/지상4층 (대중음악공연장, 뮤지컬공연장 등)

- 추진방식 : BTO 민자사업(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사업비 : 64,185백만원

○ 추진경위

- '10. 1.15  협약체결

- '11.10.18  실시계획 인가신청

- '13.10.31. 협약중도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지출 내용 :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 지출 세부내역 : 5,876 백만원

(단위: 천원)

연번	지출액	통계목	세부사용내역	집행근거	부서명
1	5,813,679	공공운영비 (201-02)	공탁금 지급	행정1부시장방침 재495호(문화정책과-15294,‘13.11.22)	문화정책과
2	62,700	시설비 (401-01)	창동복합공연장 건립부지 복구공사	행정1부시장방침 재495호(문화정책과-15294,‘13.11.22)	문화정책과

※ 방침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