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 구성 : 총 250명

□ 구성방법 : 남, 여, 연령별, 지역별 안분

□ 전년도 위원 임기연장

□  연임자는 위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으로 선정

- 위원정수 250명의 1/2인 범위 내에서 연임자 선정

- 연임신청은 출석률 50% 이상인 자로 제한

< '15년 참여예산위원 유형별 인원 >

구 분	'14 정원	연임정원	연임 결정 (A)	'15 신규 선정 (B)	'15 위원수 C=(A+B)
계	250	125	62	188	250
공모위원	200	125	62	163	225
시장추천	12	-	-	16	25
시의회추천	13	-	-
				9
區위원회추천	25	-	-

※ 출석률 50% 이상 96명 중 연임희망자 62명

□ '15년 신규위원 선정

① 공모에 의한 위원 후보자 선정

□  모집인원 : 163명 (신규 인원)

□  모집기간 : 16일간('15. 2. 17. ～ 3. 4.)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공고일 현재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다만,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신청

□  선정기준 및 방법 : 자치구별 9명

□  무작위 추첨 및 선정자 발표 : 2015. 3. 6

-  추첨과 동시에 발표하며 서울시 인터넷 TV를 통해 중계

□  제출서류

-  추첨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직장, 학교 재직   시 사원증, 학생증 사본 제출

② 분야별 전문가 및 시의회 추천에 의한 위원 후보자 위촉 : 25명

□  분야별 전문가 추천 : 25명

-  8개 분야별 전문가 및 시의회 추천

총계	경제 산업	환경	공원	문화 체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건설	교통 주택	시의회
25	2	2	2	2	2	2	2	2	9

☞ 위원 추천 시 남, 여 성비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  추천방법 : 시의회, 실·본부·국에서 추천

□ '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  위촉대상 : 연임, 신규위원 등 예산학교 수료자 232명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임기 : 1년(위촉일 ～ '16. 2. 29)

2. ’15년 區 지역사업 추진현황

□ 사업규모 : 총 125억원(5억원 × 25개 區 지역회의)

□ 사업범위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은 자치구별로 주민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區 지역회의(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市 위원회 제출

□ 사업접수(자치구별 추진) : '15. 3. 16. ~ 5. 30.

□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 '15. 6. 10.

※ 4. 30 현재 접수현황 : 400건 22,001백만원

□ 최종선정(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 '15. 7. 24. ~ 25.

〔 자치구별 접수일정 〕

연번	자치구명	해당부서	접수일정	비 고
1	종로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21.
2	중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3	용산구	기획예산과	2015. 3. 30. ~ 4. 30.
4	성동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5. 06.
5	광진구	기획예산과	2015. 3. 23. ~ 4. 30.
6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7	중랑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8	성북구	마을담당관	2015. 3. 16. ~ 5. 30.
9	강북구	기획예산과	2015. 3. 16. ~ 4. 30.
10	도봉구	기획예산과	2015. 3. 02. ~ 4. 24.
11	노원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12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	2015. 4. 06. ~ 4. 30.
13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2015. 4. 01. ~ 4. 24.
14	마포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5. 09.
15	양천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16	강서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5. 10.
17	구로구	기획예산과	2015. 4. 06. ~ 5. 08.
18	금천구	기획예산과	2015. 3. 16. ~ 5. 06.
19	영등포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20	동작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5. 06.
21	관악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5. 14.
22	서초구	기획예산과	2015. 4. 06. ~ 4. 30.
23	강남구	기획예산과	2015. 3. 16. ~ 4. 30.
24	송파구	기획예산과	2015. 3. 16. ~ 4. 30.
25	강동구	기획예산과	2015. 4. 01. ~ 4. 30.

3. ’15년 市 전체공통사업 추진현황

□ 사업규모 : 총 375억 원

□ 운영방법 : 사업주제를 제시하는 지정공모 방식

□ 대상범위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 사업주제 선정

□ 주제공모 : 8개 분야 522개 접수

- 3.14 ~ 27까지 참여예산위원, 市 위원회 등 거버넌스 대상

□ 선정회의 : 총 4회(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실·본부·국)

□ 선정기준 : 제안내용․이유, 사회적 약자, 민원해소, 사업실행 여부 등 종합적 고려

□ 선정주제 : 8개 분야 72개 주제

- 건설 7, 경제산업 9, 공원 9, 교통주택 9, 문화체육 7, 보건복지 13, 여성보육 8, 환경 10

□ '16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15. 4. 1. ~ 5. 6.(36일간)

□ 신청대상 : 전체 시민(市 관할 소재 근무자, 학생도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yesan.seoul.go.kr),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 5. 5 현재 접수현황 1,789건 247,332백만원

□ 향후 계획

□ 사업내용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실·본부·국) : '15. 5. 11. ~ 5.31.

□ 분과별 심사 : '15. 6. 11 ~ 6. 30.

□ 전체시민 전자투표 : '15. 7. 16. ~ 7. 25.

□ 한마당 총회(최종선정) : '15. 7. 24. ~ 7. 25.

붙임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

추진시기			市 전체공통사업					區 지역사업
시민제안 사업신청			주민제안사업 신청·분류 (시민+재정관리담당관)					지역사업 제안·발굴 〔區 지역회의〕
위원회 심의			동일사업 통합 및 사업구체화 (실·본부·국+제안자)					지역사업 선정· 市 위원회 제출 (區 지역회의 7.5억원 한도)
			분과위원회 심사(서류·현장확인) (市 위원회)
				∙분과별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등 심사 ∙전체회의 심사, 총회 상정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시민)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시민문화축제) 참여예산사업 선정(500억원 범위내) (시민 + 市 위원회)
							∙市 전체공통사업 분야별 순위결정 및 참여예산사업 확정 ∙區 지역사업 5억원 범위 내 우선순위 결정
예산안 반영			2016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2016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확정

시 공통사업명 제출(시 위원회)

4.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현황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계	352	50,037	223	50,348	132	49,942
종로구	7	780	3	800	5	2,058
중구	15	3,383	7	1,762	4	1,256
용산구	12	2,150	9	1,354	2	2,372
성동구	20	4,170	12	1,660	4	290
광진구	30	4,670	18	3,586	2	1,600
동대문구	14	1,319	6	2,261	7	2,195
중랑구	8	1,150	10	2,020	5	1,980
성북구	23	3,419	10	3,800	8	3,200
강북구	14	2,103	4	1,083	12	3,115
도봉구	18	3,098	7	2,020	8	2,637
노원구	8	721	6	792	8	2,760
마포구	19	1379	3	285	6	4,072
은평구	9	1,263	6	2,070	3	2,400
서대문구	4	406	9	2,091	6	3,535
양천구	13	3,343	12	795	-	-
강서구	6	719	11	2,240	2	2,969
구로구	12	843	14	4,030	2	2,600
금천구	15	1,220	14	3,570	8	2,576
영등포구	14	3,730	7	4,910	4	930
동작구	19	3,552	10	1,326	2	428
관악구	26	2,658	11	2,371	13	1,780
서초구	5	155	3	530	-	-
강남구	4	192	2	150	-	-
송파구	17	2,298	8	1,328	4	910
강동구	19	1,296	12	2,440	4	1,124

5. 선정 이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

□ '13년 미집행사업 현황 : 3건 1,210백만원

실·본부·국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유
복지건강실	장애인목욕탕 설치	800	장애인목욕탕 설치대상 부지 선정이 어려워 구로구청에서 중단 결정으로 사업 미추진
기후환경본부	도봉산 쓰레기 분리 수거장 조성	400	근린벨트 지역인 도봉산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가 어렵고 타부지 선정이 어려워 도봉구청 중단 결정으로 사업 미추진
문화체육관광본부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 조성	10	신림초등학교 측에서 갤러리 담장 설치 불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악구에서 사업중단 결정

□ '14년 미집행사업 현황 : 3건 819백만원

실·본부·국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유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	59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및 성소수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진행의 찬성 측 및 반대 측 간의 갈등이 촉발ㆍ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사업 미추진
복지건강실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노숙인 꽃으로 일어나다)	700	영등포구 양화동 자원순환센터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치유농장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노숙인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마찰이 우려되어 영등포구청에서 사업 중단 결정
기후환경본부	쓰레기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스템	60	골목길 쓰레기 악취, 야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해소 및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 사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로 재산권 침해 민원 등이 발생하여 거점수거장의 신규 설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양천구청에서 사업 중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