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결과 통보서

행 사 명	학생 뮤지컬 공연대회 및 통일 뮤지컬 시나리오 공모
일 시(기간)	2015.11.07
장 소	국립극장
주 최(주관)	(사)아리인
행 사 내 용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자살방지)뮤지컬, 통일 뮤지컬 시나리오 공모
승 인 시 검토한 사항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 없음 ◦ 공익성 및 필요성 : 공익성 인정됨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학교폭력예방대책 교육 등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 학생 및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확산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단체(교육부, 제174호,’13.4.22)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예정) - 교육부, 타시·도 등에 후원추진
승 인 사 유	◦ 본 행사는 꿈 있는 학생들 끼와 소질 계발, 문화 컨텐츠를 통한 휴마트 인성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통일 뮤지컬 공모 및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로 ○ 교육부 비영리민간단체('13. 4.22) 등록 등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4매) 지원(시장부상 제외)을 승인하고자함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허용(「법」제112조제2항제2호의 ‘자’목) - 부상 지급의 예외적 허용(2008.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을 지원하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