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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및 결의문 처리 결과보고

◎ 의안번호 1440호.(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촉구결의문)
소관실국	추진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 김창규 담 당 자 : 김진용	2133-8722

□ 내용요지

○ 서울시 최고고도지구내 층수 및 높이 이중규제를 높이방식으로 개선완화 촉구

□ 처리상황 : 수용(추진완료)

□ 추진내용 :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 [「높이」로만 관리]

○ ’14. 02. :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4. 03. 19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4. 03. 27 :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고시 및 시행

《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시행 》

□「 층수 + 높이 」병행 규제 ⇒ 「 높이 」로만 관리

-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범위 내에서  높이 3m이내에 한하여 높이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