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2023년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시·도)

Ⅰ. 점검개요

□ 점검결과 총평

○ (반드시 작성할 것)

□ 점검반 구성

시도	점검자 ※시·도 및 시·군·구 합
	점검반(개)	점검인원(명)
		공무원	민간 전문가

Ⅱ.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 점검실적

점검대상 ○ 점검대상 및 점검 실적 모두 작성(칸 삭제 불가) ○ ‘23.10월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중인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자체점검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점검실적 개소=자체점검 개소 ○ 지적건수=조치완료+추후조치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점검 실적 (개소)	점검유형* (개소)			지적사항		조치현황		기능보강 필요시설 (개소)
		자체점검	현장점검	합동점검	지적 시설	지적 건수	조치 완료	추후 조치
시·도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건	건	건	개소

* 자체점검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시설장이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 현장점검 : 지자체 공무원이 소관 시설 중 15% 이상에 대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점검

* 합동점검 : 공무원·민간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점검

점검대상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적건수	지 적 분 야
		안전교육	책임보험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동절기 재난	시설물 안전	급식 위생	감염병관리
시·도명	건 ○ 지적건수 = 지적분야 건수 총합 확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지적분야 및 건수

□ 하절기(‘23년)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대상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적시설				추후조치 관련
	지적시설	지적건수	조치결과
			즉시조치	추후조치 (a+b)	조치 완료(a)	미조치(b)
시·도명	개소	건 ○‘23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건수 필수 확인 ○ 추후조치 건수 = 조치완료+미조치	건	건	건	건

Ⅲ. 이전 점검(2023년 하절기) 추후조치건 미조치 현황 분석

<주요 미조치 시설 및 지적사항>

□

○

<미조치 사유>

□

○

<추후 계획>

□

○

Ⅳ.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홍보실적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 최소 1건 이상

○

<홍보실적>

□ 장·차관, 시·도지사·부지사 동행 점검시 보도자료 배포

○ 기타 홍보 실적 있는 경우 작성

<우수사례>

□ 우수사례 있을 경우 작성

○ <예시> (부산시 연제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매년 상·하반기 119 안전체험관 정기 탐방하여 지진 등 재해사고 대비 안전교육 및 체험 실시

Ⅴ. 건의사항

□ 최소 1건 이상

○ 최소 1건 이상

Ⅵ. 향후 추진계획

<지적시설 사후조치_기능보강사업 연계방안 포함>

□ 최소 1건 이상

○ 최소 1건 이상

붙임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상세

점검 분야	지적건수	지적상세
계	p.2 지적건수 총합과 동일여부 확인	<예시>
안전교육	① 10건 ② 20건 ③ 15건 ④ 6건	①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훈련 미실시 및 횟수부족 ②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미흡 ③ 안전관리책임관 및 관리자 미 지정 ④ 각층 피난지도 옆 피난방법 미 부착
책임 보험		① 책임보험 사망 시 1인당 보상액 8천만 원 미만 ② 책임보험 미 가입 ③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보험 미 가입
소방 안전		①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미설치 ② 소화기 비치 부적절 및 노후소화기 미 교체 등 관리 소홀 ③ 비상조명등․유도등 전원 불량, 휴대용 조명등 미설치 ④ 불필요한 적치물 방치 등 피난기구 및 소방 설비 관리 미흡 ⑤ 시설 진입로 협소 및 급경사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전기 안전		①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용량 부적합 ②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콘센트 안전덮개 미설치, 콘센트 청소 필요 ③ 분전반, 배선반 관리 미흡 ④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⑤ 전선 피복 노출
가스 안전		①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작동 불량 ② 가스안전점검 미실시 ③ LPG 저장용기 보관상태 미흡 ④ 보일러실 내 배관고정 미흡
동절기 재난		① 벽면·지붕 누수 및 외벽 파손 ② 폭설로 시설 고립 시 생활자 구호대책 미비 ③ 폭설에 따른 제설계획 미흡, 제설장비 비치 미흡 ④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미실시
시설물 안전		① 천장, 벽면 등 실내 누수 현상 발생 ② 담장 및 건물 벽면 균열 발생 및 손상 ③ 피뢰설비 및 접지 대비책 미흡
급식 위생		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유통기한 미기재 ② 조리원 복장 미 준수(마스크 미착용 등) ③ 식기류 세척 불량
감염병 관리		① 감염병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미비 ② 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행화 미흡 ③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미지정 ④ 시설내 주요공간 주기적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미흡
기능 보강 필요		① 누수 및 타일 파손, 옹벽 균열 등 ② 전기 배선 추가 설치 ③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④ 전등, 냉난방기 등 교체

*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의 수로 지적 건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ex) 시설물 안전에 지적사항 있어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 시설물 안전 지적 1건, 기능보강 필요 1개소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