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4. 19.(금) 10:00~13:00, 공용회의실2(2층)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연식, 박태정,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8건

※ 처리기간 연장 안건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6건(조사중해결 1건, 권고 1건, 기각 4건)

❍ 수정가결 : 2건(권고 1건, 일부 이유있음 1건)

❍ 처리기간 연장 : 2019. 7. 31.까지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19-26	인권담당관	19신청-1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의결사항 : 7건(권고 2건, 기각 4건(이의신청 2건포함), 일부 이유있음 1건)
19-27 <이의,재>	인권담당관	19이의-2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원사건 18신청-116)	일부 이유있음	이유없음
19-28	인권담당관	19의뢰-1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권고	수정가결
19-29	인권담당관	19신청-12	사업소 동료 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권고	원안가결
19-30	인권담당관	19신청-11	공무원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19-31	인권담당관	19신청-13	자유게시판 이용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19-32	인권담당관	18신청-123	사업소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19-33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7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급여기준 차별(원사건 18신청-27)	기각	원안가결
처리기간 연장 안건(1건)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연장기간 2019. 7. 31.까지

□ 의결사항

[보고안건: 1]

❍ 19-26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9신청-1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 사건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목적이 해결되었고, 신청인도 사건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조사중해결로 결정함.

[의결안건 : 7]

❍ 19-27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원사건 18신청-116)

- 19이의-2 (일부 이유있음) 수정가결

- 성희롱 판단에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같은 처지에 있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병명의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의 여성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라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성희롱 피해자 중심의 입장 고려, 피신청인이 치료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전고지가 미비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조치는 권고하는 것으로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 이유있음의 상정의견은 기각으로 수정 의결함.

❍ 19-28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 19의뢰-1 (권고) 수정가결

- 피해자가 원하면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조치 주문에 추가.

- 사장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추진 사업에 차질이 초래되는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됨.

- 7. 판단 다. 내용 중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가해자가 만진 특정 신체부위, 집요하고 반복적 행위였음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여 판단부분 서술 필요함.

- 시정권고에 피해자와 피신청인의 접촉금지, 추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 추가

- 8. 검토의견 : 시정권고 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을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 문구 수정

- 시정권고 일부 수정으로 수정 의결함.

❍ 19-29 사업소 동료 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 19신청-12 (권고) 원안가결

- 사적인 부분에 대한 열람과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원안 시정권고 의결함.

❍ 19-30 공무원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11 (기각) 원안가결

- 불친절하다하여 인권침해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통화내용을 검토하여 기각하였으나, 신청인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임과 피신청인이 느꼈을 불쾌감을 이해하고 있음을 기각결정통지서에 반영하여 작성 필요. 원안 기각 의결함.

❍ 19-31 자유게시판 이용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13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삭제 처리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안 기각 의결함.

❍ 19-32 사업소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 18신청-123 (기각) 원안가결

- 내부 인권기구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결정하였는데, 인권기구간에 서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판단을 재점검하여 결정하는 것이 취지 상 적절하다고 보임. 원안 기각 의결함.

❍ 19-33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급여기준 차별

- 19이의-7 (기각) 원안가결

- 원사건 18신청-27의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원 사건 결정을 번복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함. 원안 기각 의결함.

□ 기타 논의 안건

❍ 조사담당관의 조사자료 제출 여부 : 위원장, 상임보호관, 인권보호팀장 등 최종 논의 정리 후 조사과에 통지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5월 17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