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7. 19.(금) 10:00~13: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연식,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6건

❍ 각하 4건, 권고 4건, 기각 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5건(각하 3건, 권고 4건, 기각 8건)

❍ 재 상 정 : 1건(각하)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4건(각하 4건)
19-48	인권담당관	19신청-23	공공안전관의 물리력 행사	재상정
19-49	인권담당관	19신청-32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각하
19-50	인권담당관	19신청-55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각하
19-51	인권담당관	19신청-56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의결사항 : 12건(권고 4건, 기각 8건)
19-52	인권담당관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19-53	인권담당관	19신청-38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유출	권고
19-54 <재>	인권담당관	19신청-10	공무직 임금 등 차별	기각
19-55	인권담당관	19신청-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서 서명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6	인권담당관	19신청-26	감사담당 조사관의 폭언 등	기각
19-57	인권담당관	19신청-42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8	인권담당관	19신청-43	녹색교통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9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3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9신청-19)	기각 (이유없음)
19-60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4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원사건 19신청-15)	기각 (이유없음)
19-61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 18신청-65)	기각 (이유없음)
19-62	인권담당관	19신청-1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63	인권담당관	19신청-45	직장 내 고롭힘 등	권고

□ 의결사항

[보고안건 : 4건]

❍ 19-48 공공안전관의 물리력 행사

- 19신청-23 (각하) 재상정

- 이 건은 제3자가 신청인이고 직접 피해자는 사건 신청을 원하지만 병원진료, 증빙사진 등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고 조사에 비협조적임.

-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나 신청의 법적 근거가 다름으로 각하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더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재상정 의결함.

❍ 19-49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 19신청-32 (각하)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원안가결함.

❍ 19-50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 19신청-55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표명. 각하 원안가결함.

❍ 19-51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56 (각하) 원안가결

-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원안가결함.

[의결안건 : 12건]

❍ 19-52 장애인화장실 이용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10 (권고) 원안가결

- 신청요지 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출입구 바닥에 턱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신청은 1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다음날에 문턱제거를 하여 조사중해결됨.

- <표>○○○안내센터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 화장실 시설 설치현황은 2006년 기준임을 표기할 필요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 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본 사건의 건물은 2006년 증축한 건물로 해당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7. 판단 다. 내용 수정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등 권고 원안가결함.

❍ 19-53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유출

- 19신청-38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권고)원안가결함.

❍ 19-54 공무직 임금 등 차별

- 19신청-10 (기각) 원안가결

-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임금 및 수당지급규정, 조직구성, 동종유사업무범위 등에 있어 관련규정과 내용이 각각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음.

- 기각 의견이나 결정문 작성시 세밀하게 기각사유 기술할 필요 있음.

- 고용계약에 의한 공무직과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무직과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연수원 이용의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가는 추세임.

- 권리와 의무의 균형도 고려해야 함. 단순하게 동일노동과 자격증 등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공무직의 임금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의한 것으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음.

【소수의견】

- 연수원 사용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임.

- 우리 사회의 구성이 차별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업무를 배치하지 않음. 동일 가치 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좁게 판단하는 것이 현실임.

❍ 19-5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서 서명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18 (기각) 원안가결

-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원안가결함.

❍ 19-56 감사담당 조사관의 폭언 등

- 19신청-26 (기각) 원안가결

- 당사자 간에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원안가결함.

❍ 19-57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42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은「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제출하여 수리하였고, 서울퀴어문화축제 모니터링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음. 기각 원안가결함.

❍ 19-58 녹색교통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43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사진(녹색교통CCTV는 신청인 거주지 반대편을 향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의 거주지를 비추지 않음) 송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원안가결함.

❍ 19-59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9신청-19)

- 19이의-13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사건 결정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3자와 한 대화의 내용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고민했음. 피신청인 2,3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 있었음.

- 당시 정황, 관계인의 진술 등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신청인의 진술이 논리 구조상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면에 있어 사실 관계를 다툴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여짐.

- 문제적 발언만으로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당시 보였던 태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킴.

- 일반적 장소도 아니고 ○○○ 교육장소에서 이 시설 관리자가 문제적 발언을 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임.

- 피신청인 1의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피신청이 2가 전화상으로 인정했음.

- 소송 등 사후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원결정의 판단이 우리 위원회의 특성에 부합하여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로 이의신청 판단을 하여야함. 기각 원안가결함.

❍ 19-60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원사건 19신청-15)

- 19이의-14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취하한 경우에도 다시 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줌.

❍ 19-61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 18신청-65)

- 19이의-1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이의신청)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6일)하여 기각 원안가결함.

❍ 19-6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17 (권고) 원안가결

- 후임이여도 집단·조직적으로 괴롭힘을 가할 경우 관계의 우위를 인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1이 피해자1 에게 행한 행위는 연령, 경력 등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등한 사람 여러명이 1명을 괴롭힐 경우 관계 등 우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행위가 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가 인정되어야 함.

- 피신청인의 행위를 볼 때 특별인권교육 10시간으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의 특별한 행위를 감안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사후 이행 감독이 필요함.

❍ 19-63 직장 내 괴롭힘 등

- 19신청-45 (권고) 원안가결

-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개별 문구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의 행동은 동료로 지내는 과정에서 예의상 호응으로 보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피신청인의 행위가 있어 문제제기하게 되었고 장기화 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임.

- “키워줄테니 잘 따라와”, “평이 대개 안 좋은데 조심해야지” 등 성적 발언에 해당하는 말, 피신청인의 행위·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으로 성희롱 판단 가능함.

- 피신청인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권고주문에 표기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8월 16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