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7. 19.(금) 10:00~13: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연식,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6건

❍ 각하 4건, 권고 4건, 기각 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5건(각하 3건, 권고 4건, 기각 8건)

❍ 재 상 정 : 1건(각하)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4건(각하 4건)
19-48	인권담당관	19신청-23	공공안전관의 물리력 행사	재상정
19-49	인권담당관	19신청-32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각하
19-50	인권담당관	19신청-55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각하
19-51	인권담당관	19신청-56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의결사항 : 12건(권고 4건, 기각 8건)
19-52	인권담당관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19-53	인권담당관	19신청-38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유출	권고
19-54 <재>	인권담당관	19신청-10	공무직 임금 등 차별	기각
19-55	인권담당관	19신청-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서 서명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6	인권담당관	19신청-26	감사담당 조사관의 폭언 등	기각
19-57	인권담당관	19신청-42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8	인권담당관	19신청-43	녹색교통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59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3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9신청-19)	기각 (이유없음)
19-60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4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원사건 19신청-15)	기각 (이유없음)
19-61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1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 18신청-65)	기각 (이유없음)
19-62	인권담당관	19신청-1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63	인권담당관	19신청-45	직장 내 고롭힘 등	권고

□ 의결사항

[보고안건 : 4건]

❍ 19-48 공공안전관의 물리력 행사

- 19신청-23 (각하) 재상정

- 이 건은 제3자가 신청인이고 직접 피해자는 사건 신청을 원하지만 병원진료, 증빙사진 등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고 조사에 비협조적임.

-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나 신청의 법적 근거가 다름으로 각하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더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재상정 의결함.

❍ 19-49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 19신청-32 (각하)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원안가결함.

❍ 19-50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 19신청-55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표명. 각하 원안가결함.

❍ 19-51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56 (각하) 원안가결

-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원안가결함.

[의결안건 : 12건]

❍ 19-52 장애인화장실 이용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10 (권고) 원안가결

- 신청요지 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출입구 바닥에 턱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신청은 1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다음날에 문턱제거를 하여 조사중해결됨.

- <표>○○○안내센터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 화장실 시설 설치현황은 2006년 기준임을 표기할 필요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 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본 사건의 건물은 2006년 증축한 건물로 해당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7. 판단 다. 내용 수정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등 권고 원안가결함.

❍ 19-53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유출

- 19신청-38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권고)원안가결함.

❍ 19-54 공무직 임금 등 차별

- 19신청-10 (기각) 원안가결

-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임금 및 수당지급규정, 조직구성, 동종유사업무범위 등에 있어 관련규정과 내용이 각각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음.

- 기각 의견이나 결정문 작성시 세밀하게 기각사유 기술할 필요 있음.

- 고용계약에 의한 공무직과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무직과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연수원 이용의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가는 추세임.

- 권리와 의무의 균형도 고려해야 함. 단순하게 동일노동과 자격증 등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공무직의 임금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의한 것으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음.

【보수의견】

- (최승철 위원)연수원 사용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임.

(배진경 위원)우리 사회의 구성이 차별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업무를 배치하지 않음. 동일 가치 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좁게 판단하는 것이 현실임.

❍ 19-5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서 서명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18 (기각) 원안가결

-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원안가결함.

❍ 19-56 감사담당 조사관의 폭언 등

- 19신청-26 (기각) 원안가결

- 당사자 간에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원안가결함.

❍ 19-57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42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은「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제출하여 수리하였고, 서울퀴어문화축제 모니터링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음. 기각 원안가결함.

❍ 19-58 녹색교통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43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사진(녹색교통CCTV는 신청인 거주지 반대편을 향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의 거주지를 비추지 않음) 송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원안가결함.

❍ 19-59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9신청-19)

- 19이의-13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사건 결정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3자와 한 대화의 내용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고민했음. 피신청인 2,3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 있었음.

- 당시 정황, 관계인의 진술 등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신청인의 진술이 논리 구조상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면에 있어 사실 관계를 다툴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여짐.

- 문제적 발언만으로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당시 보였던 태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킴.

- 일반적 장소도 아니고 ○○○ 교육장소에서 이 시설 관리자가 문제적 발언을 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임.

- 피신청인 1의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피신청이 2가 전화상으로 인정했음.

- 소송 등 사후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원결정의 판단이 우리 위원회의 특성에 부합하여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로 이의신청 판단을 하여야함. 기각 원안가결함.

❍ 19-60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원사건 19신청-15)

- 19이의-14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취하한 경우에도 다시 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줌.

❍ 19-61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 18신청-65)

- 19이의-1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이의신청)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6일)하여 기각 원안가결함.

❍ 19-6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17 (권고) 원안가결

- 후임이여도 집단·조직적으로 괴롭힘을 가할 경우 관계의 우위를 인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1이 피해자1 에게 행한 행위는 연령, 경력 등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등한 사람 여러명이 1명을 괴롭힐 경우 관계 등 우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행위가 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가 인정되어야 함.

- 피신청인의 행위를 볼 때 특별인권교육 10시간으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의 특별한 행위를 감안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사후 이행 감독이 필요함.

❍ 19-63 직장 내 괴롭힘 등

- 19신청-45 (권고) 원안가결

-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개별 문구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의 행동은 동료로 지내는 과정에서 예의상 호응으로 보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피신청인의 행위가 있어 문제제기하게 되었고 장기화 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임.

- “키워줄테니 잘 따라와”, “평이 대개 안 좋은데 조심해야지” 등 성적 발언에 해당하는 말, 피신청인의 행위·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으로 성희롱 판단 가능함.

- 피신청인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권고주문에 표기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8월 16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