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6. 14.(금) 10:00~12:30, 공용회의실2(9층) □ 참 석 : 8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5건

❍ 권고 2건, 기각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4건(권고 2건, 기각 2건)

❍ 재 상 정 : 1건(기각)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 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의결사항 : 5건(권고 2건, 기각 3건)
19-41	인권담당관		18신청-124	출신에 따른 경력인정 차별(19신청-9,19신청-27(병합))	권고
19-42	인권담당관		19신청-29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권고
19-43	인권담당관		19신청-10	공무직 임금 등 차별	재상정
19-44	인권담당관		19이의-10	사업소 동료 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원사건 19신청-12)	기각 (이유없음)
19-45	인권담당관		19이의-11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원사건 19의뢰-1)	기각 (이유없음)

□ 의결사항

[의결안건 : 5]

❍ 19-41 출신에 따른 경력인정 차별

- 18신청-124외 2건 (권고) 원안가결

- 신청요지는 서울시 간접고용경력은 인정하나 그 외 민간경력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을 주장하는 것임. 근무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동종·유사 업무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임.

- 단체협약사항으로 기각하거나, 단체협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한다면 결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

판례에서도 단체협약이라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신청요지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후속조치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권고) 원안가결함.

❍ 19-4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19신청-29 (권고) 원안가결

- 참고인의 진술만 있을 뿐 신청내용도 없고 피해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참고인이 목격(5분동안 지켜봤다고 함)하여 충격을 받고 제3자에게 본 사실을 전한 사실을 들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임. 많은 사건들이 피해자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없는 사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손을 잡는다’는 표현과 ‘손을 만진다’는 표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 있음.

-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함.

(피해사실의) 개연성은 있으나 언론에 노출될 경우 언론은 피해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마치 우리 위원회 조사에 흠결이 있는 듯 보도하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함.

- 성희롱 피해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내용을 기재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내용만으로 누구인지 알수 있음) 할수 있어 결정문 작성시 신중한 검토 필요.

- 가해자가 임원이 아니므로 (서울시)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상정하지 않고, 발생기관에서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언론, 시의회, 경찰 등에서 이 사건 관련 관심이 높은데 (익명)결정문 공개를 요구 할 경우 결정문에 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2차 피해가 우려됨. 피해자가 결정문의 공개를 원치 않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음. (결정문에) 피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는 없고 공개를 한다면 권고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좋을 듯함. 상황에 맞춰 대처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시의회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생중계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시의회에 직접 권고를 할 수는 없으나 문제있음을 결정문에 담을 필요 있음.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기관장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피해자가 피해 주장을 한 사건이 아니라 제3자 제보에 의한 것이고, 제3자 익명 제보가 접수된 즉시 인권담당관에 인권침해 조사 의뢰 절차를 밟았음.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의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결정문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관련성이 있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 권고주문만 공개하는 것으로 함.

- 권고주문 중 라. 회식문화를 포함하여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

- 시의회의 기본 조례에 녹음·녹화·촬영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음. 이런 시스템에 대하여 권고할 수는 없는지.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좋으나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권고를 받아야 한다고 봄. 다만 시의회에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가 문제임.

-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여 위원들 전체 회람하고 (권고) 원안가결함.

❍ 19-43 공무직 임금 등 차별

- 19신청-10 (기각) 재상정

-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임금 및 대우 등을 달리 적용할 때 차별이라고 하는데 그 비교대상을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지 논의. 비교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주장에 대하여 각각의 판단은 불필요.

- 신청인의 주장대로 ‘같이 일하는’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 있음.

- 신청인의 주장 5)는 신청인의 주장만 있고 확인된 조항은 없으며 단체협약에서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이 없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각 의견. 다만,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에는 연수원 이용 대상자에 공무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논란 있음.

- 다양한 직종들의 복잡한 임금체계, 임용경로, 애로사항, 불편사항 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단편적 현상으로 같은 업무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함을 결정문에 간단히 기술하여 통보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최소한의 설명으로 설득력 있는 기각 결정문 보완 필요

- 의견이 다양하여 서울시 관련 자료, 협상과정 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결

❍ 19-44 사업소 동료 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원사건 19신청-12)

- 19이의-10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 없어 기각 결정함.

❍ 19-45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원사건 19의뢰-1)

- 19이의-1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 없어 기각 결정함.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7월 19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