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3. 15.(금) 10:00~13:1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8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건(권고 1건, 기각 1건)

❍ 재 상 정 : 1건(일부 이유있음 1건)

❍ 서면심의

- 원안가결 : 5건(기각 5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심의결과
의결사항 : 8건(권고 1건, 기각 6건(이의신청 2건포함), 일부 이유있음 1건)
19-18	인권담당관	19신청-8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권고	원안가결
19-19	인권담당관	18신청-24	서울시 버스 내 음성 상업광고 소음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0	인권담당관	18신청-12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1	인권담당관	19신청-6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2	인권담당관	19신청-7	시립시설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기각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3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4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117)	기각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4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5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121)	기각	원안가결
19-25 <이의,재>	인권담당관	19이의-2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원사건 18신청-116)	일부 이유있음	재상정

□ 의결사항

❍ 19-18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19신청-8 (권고) 원안가결

-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됨.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넓혀지고 있음. 발언내용도 매우 부적절하여 성희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성적굴욕감은 성별로 판단할 수 없고, 직접성이 변수일수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들은 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해야함.

그러나 당사자에게 전해지지 않은 성희롱 발언도 성희롱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카톡 사진의 경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희롱 판단부분에서 제외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성희롱 판단

- ‘지위, 연령, 성별에서 우위’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용어를 선택할 필요 있음.

- 조사과정중 확인된 피신청인 2에 대한 내용은 결정문을 분리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의결. 최종 원안가결함.

❍ 19-19 서울시 버스 내 음성 상업광고 소음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24 (기각) 서면심의(원안가결)

❍ 19-2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126 (기각) 서면심의(원안가결)

❍ 19-21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6 (기각) 서면심의(원안가결)

❍ 19-22 시립시설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 19신청-7 서면심의(원안가결)

❍ 19-23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18신청-117)

- 19이의-4 서면심의(원안가결)

❍ 19-2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18신청-121)

- 19이의-5 (기각) 원안가결

❍ 19-25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원사건 18신청-116)

- 19이의-2 (일부 이유있음) 재상정

- 전체 위원 서면의견 조회 후 4월 구제위원회 재상정 의결함.

[의결안건 : 8]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4월 15일(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