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2.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07	59	76	72
서울혁신기획관	36	9	16	11
감 사 관	26	5	13	8
비상기획관	23	9	7	7
행 정 국	45	15	13	17
재 무 국	35	9	15	11
인 재 개 발 원	20	2	9	9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22	10	3	9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실시경과 2 가. 감사반 편성 2 나. 감사일정 2 5. 소관부서별 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16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14 나. 건의사항 23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3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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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소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2. 감사기간 : 2012. 11. 3(토) ～ 11. 16(금)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감 사 관 ○ 비 상 기 획 관 ○ 행 정 국 (자 원 봉 사 센 터) ○ 재 무 국 ○ 인 재 개 발 원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민주통합당	김 광 수	∙ 수석전문위원 ∙ 행 정 5 급 ∙ 전 문 위 원 ∙ 행 정 6 급 ∙ 계 약 나 급 ∙ 행 정 7 급 ∙ 기 능 8 급 ∙ 기 능 8 급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2명)	윤 병 국 윤 순 용 한 태 식 김 상 원 이 문 성 정 병 용 김 효 영 김 경 선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이 강 무 주 영 길
위 원 〃 〃 〃 〃	민주통합당 〃 〃 새누리당 〃	김 선 갑 신 원 철 허 광 태 남 재 경 이 형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3(토)～11.4(일)		휴 회	행자위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5(월)	10:00	∙ 서울 혁신기획관
11. 6(화)	10:00	∙ 재 무 국
11. 7(수)	10:00	∙ 재 무 국
11. 8(목)	10:00	∙ 비 상 기 획 관
11. 9(금)	10:00	∙ 인 재 개 발 원	인재개발원
11.10(토)～11.11(일)		휴 회	행자위 회의실
11.12(월)	10:00	∙ 행 정 국
11.13(화)	10:00	∙ 행 정 국
11.14(수)	10:00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11.15(목)	10:00	∙ 감 사 관
11.16(금)	10:00	∙ 감사관(현장시찰)	현장(한남대교)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소관부서별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혁신 관련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 지원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모델 개발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시민 인권의식 확산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 단체·시금고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시책 관련 업무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시설물·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감사관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 의 총괄·조정 •전자민원(고충상담·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에 관한 사항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기타 시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날 행사, 군경위문 등)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시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 증권, 수입증지 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사항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시금고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 기준에 관한 사항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하도급 부조리근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 회의 운영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 보험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 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 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공개세무법정 운영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 사건의 처리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고액 체납시세 징수·관리 •불납결손 처분된 고액 체납시세의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 심사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 에 관한 사항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직원후생복지 증진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자치구·동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시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정국 (자원봉사 센 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캠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시정협력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자원봉사자 축제에 관한사항 ∙네트워크 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재해 긴급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사항 ∙자원봉사 상담가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물품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의회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훈련 운영 총괄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교육교재 발간 •교육생 생활지도 ∙기타 시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59건

□ 서울혁신기획관 ― 9건

1. 마을공동체 사업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해명자료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에서 마을공동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명기하지 않는 등 왜곡된 자료가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 최종보고가 나오기전에 사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인 설립된지 5년이된 사회설계연구소가 탈락하고 금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과 사단법인 마을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직원을 채용한 것은 사전에 수탁기관을 내정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마을공동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 많다. 그린파킹사업은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다. 실적위주 전시행정을 답습하면 혁신이 아니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개선하기 바람.

4.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의 지역별 편중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바람.

5. 2012.9월말 현재 서울시와 관련된 집회건수가 1,000여건 이상이나 갈등조정담당관의 갈등조정 실적은 2~3건밖에 없음. 향후에는 갈등조정범위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인 갈등조정 실적이 있도록 노력바람.

6.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은 어느 특정동에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니 특정동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 개선방안을 검토바람.

7. 마을공동체 사업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 배점이 모호하다.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재 검토를 해 주기 바람.

8. 주민참여 예산제가 원래목적대로 추진되지 않음. 작은 금액이라도 채택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자치구 예산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관 실국 업무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편의를 위해 부서간 조정역활을 적극 수행 바람

9. 실질적으로 시민의 주거문화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예 : 서울시내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 등)

□ 감 사 관 ― 5건

1. 서울시 체육진흥과의 장애인체육회 감사 관련,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여 인권을 침해한 체육진흥과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조사하여 보고 바람

2. 적발위주의 감사보다 사전예방감사에 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실시 요구

3. 자체감사 결과 각종 비위사항을 집대성 하여 발간한 자료를 단순한 기관 배부용에 그치지 말고 산하 전직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효과를 확산시킬 것

4.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H공사, 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구에 대한 연계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 강구요망

5. 최근 실시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실시는 시장의 공약 실행을 위한 인사감사 위주로 시장측근 채용을 위한 감사로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향후에는 년도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 비상기획관 ― 9건

1. 민방위교육이 주로 강당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의 환경개선 대책수립과 시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전쟁기념관에서 5년차(1시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함. 형식적인 소집교육 보다는 전쟁기념관 체험교육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가 효율적이니 검토해 주기바람.

3. 신청사에 마련한 마련한 충무상황실 조성 및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추진 사전에 의회에 꼭 보고하기 바람

4.  서울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피시설은 지하철역사 지하, 주변 대형건물 지하 등이며, 장애인들의 대피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니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식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6.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로 해마다 위반자 현황이 증가되고 있으며 퇴근후 각종 사회범죄에도 공익요원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시장의 9.28 수복기념식 불참으로 인한 언론보도 등으로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문제가 있으니 시장의 안보정책에 관심제고 필요

8. 민방위지역대장을 통장이 겸직 후 여성비율이 높아서 인지 역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이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9. 연간 민방위 대원의 법정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된데 따른 민방위 대원의 지역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행 정 국 ― 15건

1. 업무택시제 도입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나, 무거운 짐 등으로 인해 이동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나 근무시간외 사용, 사적인 용도 사용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니 부적정 사용의 경우는 환수조치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6급 핵심인재 육성과정은 교육종료후 6개월만에 명예퇴직한 경우와 휴직, 타부서 전출자가 많은데 교육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교육과정 도입취지에도 맞지않음. 핵심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에 의하면 행감요구자료 제출기한이 10월 24일까지인데 행정사무감사 당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4. 공무원 승진시험 제도인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 고액과외, 객관성, 공정성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고, 직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등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니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5.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때문에 눈치를 보고 특별휴가를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6. 공익사업 선정심사가 2~3월이면 예산집행이 5월이 되어야 가능한데 너무늦음.

사업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7. 특사경 전문화를 위해 자치구 지원인력은 가급적 억제하고 서울시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서울시(도시철도국)에서 민간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9. 공무원 신규채용시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연간 5~6억 손실액이 발생하는데 손실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용수수료 인상이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5급이상 국․내외 장기교육 정원은 지방자치이전에는 자치구 직원도 대상으로 했는데 95.7.1 이후 서울시청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조치 바람.

11. 시의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하여 시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누구나 쉽게 찿을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근무부서 배치와 홍보를 철저히 하기바람

12. 육아휴직자가 부담없이 휴직할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직원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율 저조 대책방안 강구

14. 국외 교육훈련 파견이 미국 일변도로, 신청자가 희망하는대로 운영하는것에 대하여 중국,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 시키고 학교선정도 시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15. 시본청 및 자치구의 운영정원 관리현황을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재 무 국 ― 9건

1. 최근 5년간 주민세 개인균등분 관련해서 행정비용으로 매년 3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전자고지 할 경우 11억 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됨. 전자고지(핸드폰고지)를 도입하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행안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기 바람

2.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세징수 포상금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일부 직급은 직급간 지급액의 차이가 별로없고, 자치구의 시세징수포상금 관리감독이 부족함. 자치구의 시세징수포상금 지급 개선과 함께 체납징수에 실질적인 노력을 한 직원에게 성과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보면 서울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혜택은 거의 없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앞으로 행안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바람

4. 총 사업비 202억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 하는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임에도불구하고 누락되었음. 법과 시행령에 따라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5. 시금고 약정시 서울시는 우수기관으로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거나 낮게 붙여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차기 시금고 재선정시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주기 바람

6. 자치구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개선 및 운용 요망

7.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민간의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식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바람(체납콜센터 운영 등)

8.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형식적 처리과정 과 사후 성과관리가 부실하니 시정요망

9. 국고 보조사업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이 우려되니 국․시비 매칭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검토해 주기 바람.

□ 인재개발원 ― 2건

1. 역량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도 공정성, 정보유출 가능성, 고액과외 등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5급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 바람

- 평정위원, 심사기준, 점수 등 공개해 투명성 확대필요

- 평가단의 운영기간 일몰제 도입, 평가단의 정보 사전공개 등

2. 강사선정 심의 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니 검토바람

□ 자원봉사센타 ― 10건

1. 수의계약 과다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바람(공사,용역,물품 등)

2. 서울시 신청사 건립 이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계속해서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산청사를 시민단체에 임대하면서 임대청사를 사용하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 시정조치 바람.

3. 생애주기형 자원봉사 활동이 너무늦게 시작된다. 어린이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니 어린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4. 자원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해야 보람을 느끼는데 시간때우기식, 부모의 대리봉사 등 부적절하게 자원봉사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실태조사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2011년 행안부 지침으로 자원봉사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었는데도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지않아 의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관련규정 등이 변경시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역할변화에 따른 차별성, 역할분담 등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6.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에 비하여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 연계활동이 미흡한 것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바람.

7. 연간 활동실적이 실제 현장 봉사활동보다는 행사 계획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니 개선 바람.

8. 독립법인인 자원봉사센터에 서울시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센터의 자율적인 활동보다는 시장의 이념이나 정책방향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센터에 파견된 서울시 공무원를 복귀시켜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9.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자치구 자원봉사 기능의 연계활동이 부진하니  서울시 센터와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기능을 연계 ․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하기 바람

10.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진학, 학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 등 허위확인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바람.

나. 건의사항	……………………………………………	76건

□ 서울혁신기획관 ― 16건

1.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은 수요를 파악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와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바람.

2. 각 지역현장의 기존 시민단체조직의 활동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새로운 정책사업 수립시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 공감할 수 있는 용어선택 요망

4. 마을공동체, 공유 등은 좋은 정책이지만 경제전망이 어두울때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정책이다. 시기적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추진하기 바람.

5.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상세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정책에 대하여 성과와 타당성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니 향후 자료 제출시 상세히 제출해 주기바람.

6. 아파트 위주인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쉽게 공감이 안가며, 개념도 생소하고  잘못하면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될수 있으니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고 키워 나가도록 노력바람

7.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이므로 마을, 공유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 되도록 추진할 것

8. 마을공동체 사업취지는 건전해도 빠른 시간내에 성급하게 목표달성을 할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행착오가 적으니 사업추진시 참고하기 바람

9. 각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와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갈등을 유발하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수 없으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0.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서울시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의식공동체가 강하다. 이러한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서울시에 일반적으로 현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하기 바람.

11.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효과와 성과보다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싶은 사람들을 육성하는데 집중하여 주기바람

12. 중앙정부 등 시청근처 아침 출근버스 운영을 공유사업 아이템으로 검토하여 주기바람

13. 인권 사각지대인 소기업, 영세사업장 인권실태 조사가 필요하니 조사해 보기 바람

14. 협동조합 관련하여 현재 생협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나 재건축시 자체 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보기 바람

15.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고 혁신기획관실만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라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구 직원 등 현장실무자에게 취지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16. 인권보호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인권침해를 했을 때 이를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인권센터에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구하는 지위에 머물게 된다면 인권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보호관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감 사 관 ― 13건

1. 비리 최소화 방편을 위한 제도 실적이 미미함. 공직자 비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비리증가 원인, 비리최소화 대책에 대한 원인분석 후 보고바람

2.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감사계획 수립하여 감사 후 결과보고 해 주기 바람

- 2004년부터 감사가 필요하며, 보험료 일반이윤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 필요

3. 한옥수선 융자금은 조례에 무이자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우리은행의 협약에 의해 1%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감사 후 결과  보고 해 주기 바람

4.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해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정책감사가 필요하니 감사 후 결과보고 해 주기바람

- 농수산물공사가 인가한 6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 6,100억원에 대한 사용처

-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실시한 공사의 업무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 최종적으로 공사의 필요성, 법인의 역할, 법인이 6개가 필요한지 여부

5. 감사관실에서 이송 이첩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결과 확인·점검 할것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 및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7. 부패비리 척결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며, 프랑스 사례 처럼 신상공개제도(Name&Shame)등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바 참고하기 바람

8.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 개발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9. 140명의 감사관실 직원으로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4만5천명에 대해 감사(비리)를 찾아내는 건 역부족이니, 공무원의 가치관, 복무자세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필요

10. 新목민심서를 발간한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 조치

11. 과거의 감사실시결과 및 공직비리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공직비리의 변천 유형에 맞추어 감사방향을 설정토록 하는 감사계획 실시 요망

12. 합의제 감사기구 관련 충남의 경우 감사위원으로, 개방형  위원장, 계약직인 상임위원1명, 비상임위원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검토바람.

13.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공공 PF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후속조치 요망

(서울시, SH공사, 민간사업자)

□ 비상기획관 ― 7건

1. 을지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실질적인 훈련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2. 비상계획팀장이 공석중이 신속히 충원하기 바람.

3. 최악의 비상사태(전쟁 등)에 대비한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현실적 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재난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4. 민방위 대원을 포함한 시민 비상사태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필요

- 각 가정에 비치 및 휴대 가능하도록 제작배포 필요

5. 공익근무요원 복무 전반에 대해 실국별 배치한 후 배치부서에서 1차 관리를 해야겠지만, 총괄적으로 비상기획관에서 복무관리 강화방안 필요함.

6.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안보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 청소년 안보의식 교육을 확대해 주기바람.

7. 요즘 청소년들 안보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데, 각 기관별(교육청, 국가보훈처, 수방사,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실시하고 있는 안보교육프로그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서울시 안보프로그램을 6.25전쟁 알리기 등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국토분쟁 문제’ 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행 정 국 ― 13건

1. 시장공관 이전예정지인 북촌에 입주전까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바라며, 향후 북촌한옥마을은 관광코스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니 화장실 부족,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2.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중 보육, 복지, 장애인 등 시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축소되었는데 사업의 폐지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바람

3. 교육과정 중 복잡하고 유사한 과정이 너무 많으니 예측 가능한 교육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직원 휴양시설을 특정 관리지역에 건립을 지양하고 콘도이용권을 많이 확보하여 직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5.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바람.

6. 국․내외 장기교육 정원을 각 자치구에도 4급1명, 5급2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7. 신청사가 현재 행정수요를 1/2도 수용못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요구

8. 자치구와 시청간의 직원파견제도의 폐지 및 개선요구

9.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미신고 기부금품 모집이 많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라며 또한 지원금 지급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해 주기 바람.

10.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과정에서 자치구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등을 수요조사(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바람

1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시 市지정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후 지원바람.

12. 의원 비밀취급인가 규정, 절차를 확인 후 별도보고

13. 서소문 구내식당 소담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임에도 외부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형식은 직영이지만 내용은 민간위탁으로 볼수 있으므로 개선바람.

□ 재 무 국 ― 15건

1. 우리은행 시정협력비는 그 간 세입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시정협력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감사원 감사 및 행안부 등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후 집행하기바람

2. 5년간 결손처분 현황 중 부당하게 결손처분한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 교육도 좋지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수립하기 바람

3.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팀장이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4. 금고은행 약정시 상호합의에 따라 약정변경이 가능한데, 새마을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설 가능여부를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5. 제3금융권보다 새마을 금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금고 선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해주기 바람

6. 택지개발지역의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5년, 10년 이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몇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로 생각될 수 있으니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7. 리스차량 관련 차량취득세가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바람

8. 체납징수과정에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민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방세도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해 주기 바람.

9. 세외수입 확충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바람.

10. 향후 각종 비과세 감면이 많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타시도와 협력을 통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입장만을 쫒아가는 것이 아닌 나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체 의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11.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세체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등의 징수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바 행안부 등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혜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지방소비세 부과 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경우 우리시와 타․시도간의 안분비율 및 형평성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임.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지방소비세 부과 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경우 우리시와 타시도간의 안분비율 및 형평성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대응책을  강구하여 정부건의 등을 추진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15. 시금고 TF 구성운영 등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회 보고해주기 바람

□ 인재개발원 ― 9건

1. 시험책 보관장소 보안이 필요하니 보안을 좀 더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2. 시험문제 출제시 변별력 있게 출제하기 바람

3. 인터넷교육을 개발하고 강의교육 공개바람

4. 강의실 활용, 제반시설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검토 바람

5. 글로벌전문가과정 체험국을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체험 필요하니 검토바람

6. 강사선정시 투명성, 객관성,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설문조사 필요

7. 시정철학을 일선 공무원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희망서울 시민행복과정에 자치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8. 5급 역량평가위원 pool과 관련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기 바람

9. 강사 중복배정으로 인한 교육 성과 미흡에 대한 대책검토 바람

□ 자원봉사센터 ― 3건

1. 마을 봉사단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너무 유사하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마을 일꾼 리더를 키워서 운영을 한곳에서 통합 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2. 행사위주보다 실제 현장 봉사활동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기 바람

3. 시립대 등과 연계하여 봉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 지도에 노력하는 등 활동범위를 다양화 하기바라며 향후 업무보고때 실적을 보고 해 주기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72건

□ 서울혁신기획관 ― 11건

1.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명단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3. ’12년 주요사업 평가결과

4. 자치구 마을공동체 분야 인센티브 평가개요

5. 마을공동체 ’12년 대비 ’13년 예산편성 현황

6. 「사단법인 마을」 임원, 정관, 협약서 자료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 관련 서류

8. 혁신기획관 설치이후 실시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실시현황

9. 구룡마을 공영개발 갈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0.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시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사항 및 반영실적현황

11. 천만상상오아시스 개선 사항

□ 감 사 관 ― 8건

1. 행감요구자료 450페이지 민원배심법정 추진실적 자료에 대해 별도 설명하여주기 바람.

2. 민원배심법정 결과 권고하고 이행 여부결과를 사례별로 제출

3. 고충민원 조사처리현황 관련 금년 실적 170건에 대한 조사처리 내역

4. 박시장님 부임 이후 서울시를 포함한 산하기관 정기·수시 감사 실적 제출

- 전체 현황 및 감사 진행중인 사항, 감사결과 등

5.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공공PF사업 감사결과

6. 2012년도 기준 최근5년간 공직자 비리 유형별, 양정별,  기간별로 작성 제출 (징계기준 : 견책이상)

7. 2012년도 기준 5년간 공직자 비리 신고처 접수처리 현황

( 유형별, 기관별 처리결과)

8. 여수횡령사건 관련 하여 현재진해중인 표본감사 완료 후 결과보고

□ 비상기획관 ― 7건

1. 2012 을지연습 사후조치계획(대외비)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설명요청

2.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매년 약간씩  줄고 있으며 자치구별 확보율 격차가 아주 심한데, 50%이하 자치구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제출바람

3. 민방위교육 과태료 부과 현황(최근 3년간)

4. 충무상황실 운영 방향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는데, 예산변경 사항 등 총괄현황(2월 업무보고, 9월  업무보고 자료 등 비교)

5. 서울시 비밀취급인가 현황

6. 지역민방위대장 성별, 연령별 현황

7. 집합교육, 사이버(원격)교육 구분해서 민방위교육 실적

□ 행 정 국 ― 17건

1. 공익지원 사업선정 평가결과

(2010~2011년 보통,미흡 받은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내역)

2. 신청사 건립이전과 이후의 구내식당 인력위탁과 관련한 계약서 사본 및 구내식당별 인력배치 비교현황 자료

3. 역량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4. 2008, 2012년도 역량평가 1인당 평가비용

5. 공무원 시장표창 수여현황(최근3년간)

6. 특사경 인센티브 지급현황

- 특정업무 경비외 수사에 필요한 출장시 지급된 경비현황

7. 도시철도국(147명) 민간 임대계획(기간, 임대료 포함)

8. 6급이하 장기근속 미승진자 현황

9.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10. 서울시 소유 공공청사 사용 현황(규모,사용용도,사용기간)

11. 5급이상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파견)정,현원 현황

12. 2010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자 현황

13. 인사고충 상담 운영현황(2010~2012)

14. 2012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중 시지정분야 현황

15. 직무스트레스 조사 요인별 사유․현황, 분석결과

16.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선발절차, 운영현황

17. 운영정원 관리현황

□ 재 무 국 ― 11건

1. 도심권 9988 복지센터 건립관련 용역결과 반영해서 사업재조정 중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보고바람

2. 도서관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심의전에 투자심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생략했는데 이는 잘못임. 투자심사규칙을 보게 되면 제4조 재심사대상이 있고, 50%이상 금액이 변동되거나 30억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심사하도록 되어있음. 공유재산심의시 30%이상 증가되어 재심사한 내역 자료,

(1,3,5,8,9,10번) 6건에 대해 자료 제출

3. 서울어린이대공원 책임관리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인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바,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종로구 통의동 교환자료)

5.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6. 서울시세 감면조례 관련 감면내역

7. 세무소송 관련 3년간 승소현황

8. 지방소득세 2012년 8월말 기준 체납시세가 7800억중 5700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유와 징수대책 자료제출

9. 결손처분 기준이 있는데도, 결손처분 과정에서의 일부재산만 결손처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원인과 개선대책 자료 제출

10. 체납, 자치구 결손처분 사례, 결손처분 후 유재산 늘어나 징수하는 경우 등 외부 감사자료 등 제출

11. 시금고 TF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인재개발원 ― 9건

1. 인재개발원 숙소이용 실태자료

2. 수안보, 서천 연수원 등 외부에서 교육한 자료제출

- 프로그램명, 인원, 대상, 소요예산 등

3. 2011년, 2012년 6급핵심리더과정(국제반)선발기준 제출

4. 역량평가 평정위원 추천기관명 제출

5. 구내식당 식단표 자료제출

6. 역량 평가에 대한 본청의 감사결과 제출

7. 시민행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청 동아리 현황 제출

8. 희망서울 시민행복과정 위탁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선정절차 제출

9. 수안보에서 실시한 교육실적 제출

□ 자원봉사센터 ― 9건

1. 자치구별로 마을봉사단(APT)구성현황

2. 자치구 평가관련 자료제출(지표 등)

3.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내역

4. 자원봉사 149만명 등록인원(연령대별, 직업별)

5. 수의계약 업체별 자료제출

- 업체별 모집방법, 계약건별 참가업체현황,

계약업체별 소재지, 회사규모, 연락처, 계약금액 등

6. 센터와 각자치구에서 확보한 자원봉사자 현황(분야별)

7. 년간 자원봉사자 교육현황(교육내용, 횟수, 인원)

8. 센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시현황

9. 센터의 년간 용역실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