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재난본부 규제정비 추진 계획

1. 법무담당관-7245호(2014. 3. 28) “2014 규제개혁추진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불합리한 소방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유관기관(부서)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을 사전 점검하며, 민원인이 실제 “손톱 밑 가시”로 느끼는 규제적 행태를 개선하는 등 우리본부 차원의 규정정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규제정비 본부TF 구성․운영 : `14. 4월 ~ `15. 3월

○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정비 및 주요사업 사전점검

○ 소방법령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나. 행정사항

○ 본부 소관부서별 자치법규 및 주요사업 전수조사

○ 본부 예방과는 그간 건의 및 정비사례 조사 및 과제 발굴

붙임  1. 소방재난본부 규제정비 추진계획 1부

2.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1부.  끝.

업무일몰일 :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