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치료명령 경찰청 협조 (안)

1. 격리치료 명령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에 따라 지역 내 결핵 전파 예방과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1.4월 시행)

※ ’13년 입원명령 571명, 거부자 8명

❍ 입원명령 환자의 입원치료 거부, 임의 퇴원 등으로 지역사회내 결핵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입원명령 거부자에 대해 격리치료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함(제15조의 2 신설, 14.7.29일 시행)

※ 벌칙 :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벌금 500만원

□ 목적

❍ 입원명령 거부자에 대한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하고,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15조의1(입원명령),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33조(벌칙)제3호

□ 기관별 역할

❍ 시·군·구(보건소)

- 입원명령 거부환자 격리치료 명령 실시

-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관리

❍ 의료기관

- 격리치료 명령환자 격리 입원치료 실시

- 격리환자 관리 규정에 따른 환자 관리

❍ 관할 경찰서

- 격리치료명령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입원명령 결핵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및 제지 등 조치

□ 추진절차 및 체계

실시 기관	역 할	대상자
입원명령 의뢰 의료기관	• 입원명령 알림 통지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입원명령 실시 -입원명령 대상 확인 및 통지(환자)	- 의료기관
□
결핵환자 입원명령 거부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격리치료 명령서 통지 • 격리치료명령대상자 알림 통지서 • 격리치료명령 협조 의뢰서	- 환자 - 의료기관 - 관할 경찰서
□
격리치료 의료기관	• 격리치료 실시 • 격리치료 해제 소견서 통지	- 관할 보건소
□
환자 주민등록 주소 보건소	• 격리치료명령 해제

❍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환자)에게 통지 (서식 1. 격리치료 명령서)

❍ (의료기관 통지) 격리치료 의료기관에 알림 (서식 2. 격리치료명령 대상자 알림 통지서)

❍ (경찰협조)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로 요청 (서식 3. 격리치료명령 협조 의뢰서)

❍ (격리치료 해제)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치료 의료기관은 환자 관할 보건소에 통지 (서식 4. 격리치료 해제 소견서)

<격리치료명령의 해제 기준 >

∘최소 2주 이상 입원하고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 결과 확인,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고, 치료에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격리치료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는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격리치료명령 해제 소견서”를 토대로 환자의 격리치료명령 해제

<추진 체계도>

2. 경찰 협조 요청사항

가. 협조 요청 대상

❍ 결핵예방법 제15조2에 따라 입원명령거부자, 임의퇴원,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

나. 협조 요청 사항

❍ 관할 경찰서는 보건소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환자 방문 시 보건소 담당자와 동행

* 협조요청 : 결핵환자가 보건소의 입원명령 요청에 연속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입원명령서 통지 후 1주일 이내 의료기관으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협조요청

- 보건소는 환자 격리를 위한 구급차 등 조치 후 현장 출동

- 주요 사건 발생 또는 112신고 다발 등으로 인해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는 해당 보건소로 유선 통보 →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후 동행토록 일정 조정

	< 절차 (관할 경찰서) >
① 보건소로부터 ‘격리치료명령 협조 의뢰서(서식 3)’ 접수 ② 협조의뢰서에 기재된 일시 · 장소로 출동 ※ 주요 사건 발생 또는 112신고 다발 등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보건소로 유선 통보 → 보건소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후 ①부터 재시행 ③ 환자 제지 및 보호, 타인(보건소 담당자 및 일반 시민 등) 보호 임무 수행

❍ (임무) 격리치료명령 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입원명령 결핵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환자 제지 및 보호, 타인(보건소 담당자 및 일반 시민 등) 보호

※ 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한함

제4조(보호조치 등)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장에서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없이 구급차 탑승 등 입원명령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추후 고발 조치

❍ (협조 범위) 경찰관은 보건소 담당자가 환자를 설득하여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에 한하여 임무 수행 후 복귀

- 이후 과정에서 환자의 난동 등에 의한 환자 자신 또는 타인(보건소 담당자 및 일반 시민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112신고를 통해 조치

- 격리치료 명령 대상(△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 임의퇴원, 치료중단 또는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모두 위의 절차 및 임무에 한하여 협조

❍ (장비) 현장 출동 시 호흡기 보호장비(N95 마스크, 일반 수술용 마스크 등)는 보건소에서 구비

붙임 1.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참고. 결핵환자 신고현황 및 입원명령 현황, 2013년

(단위 : 명)

구분	전체환자	신환자	입원명령환자	입원명령 거부자
전체	45,292	36,089	571	8
서울특별시	9,262	7,389	91	-
부산광역시	3,604	2,771	56	3
대구광역시	2,321	1,878	30	1
인천광역시	2,401	1,904	38	-
광주광역시	1,089	886	28	-
대전광역시	1,035	830	11	-
울산광역시	984	821	18	2
세종시	85	72	1	-
경기도	9,384	7,523	96	-
강원도	1,689	1369	22	1
충청북도	1,277	1,018	13	-
충청남도	1,760	1,372	30	1
전라북도	1,594	1,225	10	-
전라남도	2,129	1,676	34	-
경상북도	3,114	2,540	37	-
경상남도	3,055	2,406	37	-
제주도	509	409	19	-

<서식 1> 격리치료 명령서

■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4.7.28>

[  ] 입    원

명령서

[  ] 격리치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 ]남, [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 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

※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치료를 명합니다.

※ 만일 격리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격리치료명령대상자 알림 통지서(안) [보건소→의료기관]

[ ] 입 원 [ ] 격리치료		명령대상자 입원(전원)알림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 □여)
진단코드			최근 결핵균 검사결과	도말		20__. .	□ 양성 □ 음성
				배양		20__. .	□ 양성 □ 음성
				약제감수성검사결과		20___. .
주 소				전 화
				휴대폰
과거치료력	과거결핵치료 □ 유 □ 무			만성배균자 여부
기저질환 여부	□ 규폐증 □ 위ᐧ장절제 등 □ 암 □ 만성신부전증 □ 당뇨병 □ HIV □ 알콜중독 □ 스테로이드복용 □ 면역억제제복용(TNF-ɑ 등) □ 기타___________ □ 없음
환자 구분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 환자로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 실시
	(기타)
관할 보건소			담당자명
			연락처
위 환자는 입원명령을 거부하여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ᐧ군수ᐧ구청장(보건소장) : (직인) 병원장 귀하

※  입원‧격리치료 명령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타 의료기관으로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시에는 반드시 결핵균 검사결과지(객담도말 및 배양/약제감수성검사)를 첨부함

<서식 3> 격리치료명령 협조 의뢰서(안) [보건소→경찰서]

격리치료 명령 협조의뢰서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 소*
	협조 의뢰 사항
	협조 의뢰 사유**
	격리치료 기관	기관명 : 연락처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보건소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결핵예방법에 따라 위 환자의 격리치료 명령에 협조·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ᐧ군수ᐧ구청장(보건소장) : (직인) 경찰서장 귀하

* 주소 : 장소는 경찰이 현장 도착해야 하는 위치 정보를 기입

** 협조 의뢰 사유 : 대상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전화번호 : 경찰이 현지 도착 전 연락 가능한 기관의 실무자나 보호자 등 연락처

<서식 4> 격리치료명령 해제 소견서(안) [의료기관 → 보건소]

[ ] 입 원 [ ] 격리치료			명령환자 해제 소견서
격리치료명령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 □여)
	진단코드			최근결핵균 검사결과	도말	20__. .	□양성 □음성
						20__. .	□양성 □음성
						20__. .	□양성 □음성
					배양	20__. .	□양성 □음성
						20__. .	□양성 □음성
	담당의사 소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격리치료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여부	□ 사용 □ 사용 안함
	의료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입원기간	∼
	연락처
위 환자는 의사소견상 격리치료명령 해제 기준에 적합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