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201호

겨울철 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비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등 겨울철을 앞두고‘3차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감염병 도내 유입 방지 및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겨울철 특별방역 관리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합니다.

① 처분기간 내 전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 등)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② 처분기간 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일정을 중단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지정 의료기관 즉시 방문

2020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0년 11월 24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처분당사자 : 해당 기간 내 제주에 입도하는 모든 도민 및 관광객 등

3) 처분내용

① 처분기간 내 전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 등)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② 처분기간 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일정을 중단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지정 의료기관 즉시 방문

- 체류기간 중 의심증상 발현으로 진단 검사 시 검사비는 무상 지원하되 진료비 및 격리 비용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에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일정 소화 등으로 문제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모든 경제적․행정적․의료적 비용 구상권 청구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가능

4) 처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관광 및 방역(소관․유관) 부서

5) 처분사유 : 겨울철(연말연시)‘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상황’직면에 따른 특별방역 관리기간 운영 등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관광 및 방역(소관․유관) 부서.  끝.

붙임1		겨울철 특별방역 관리기간 운영(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특별행정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0년 11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나. 처분당사자 : 해당 기간 제주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도민 및 관광객

다. 처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광 및 방역 관련(소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겨울철 ‘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 관리기간 운영

마. 처분내용

1) 처분기간 처분기간 내 제주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 및 도민 대상 체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 처분기간 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일정을 중단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지정 의료기관 즉시 방문

① 체류기간 중 의심증상 발현으로 진단 검사할 경우 검사비는 무상 지원하되 진료비 및 격리 비용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②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에도 의료기간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일정 소화 등으로 문제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및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가능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가능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이 처분(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