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유공  -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확인 ‧ 점검 기준(안)

2014. 12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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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유공 -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확인‧점검 기준(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확인점검 기준(안)

□ 개   요

○ 겨울철 기간(‘14.11.1 ~ ’15.2.28)중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등 선정을 위한 점검기준

* 정부포상(안)

□ 우수기관 :  8점(대통령 1, 총리 1, 장관 6)

□ 공 무 원 : 34점(총리 1, 장관 33)

□ 평가방법 및 절차

○ (1차) 시․도별 점검 : 본부별 우수관서 1개 선정 처 보고

* 세종본부의 경우 소방서 미설치로 인하여 기관평가 제외(우수공무원 선정)

○ (2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주관 심사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내용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자체심사

○ (3차) 최종 현장확인

- 서류심사 대상(8개 시‧도 예정)에 대한 추진사항 적정성 등에 대한 현지실사

□ 배점기준

○ 점수 구성 : 총 1,250점 (가점 적용시 총 1,300점 가능)

구 분 (가점)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활동	현장대응 능력 강화	특수시책
1,250점 (50점)	250점	250점 (20점)	250점 (20점)	250점	250점 (10점)

첨부 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세부 기준(안)

□ 제67회「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운영

가. 국민 공감형 예방홍보활동 추진

○ 상징물 활용을 통한 분위기 조성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 등 사고예방 캠페인 추진

○ 자율방화점검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학술 세미나, 연찬대회 등

나. 범국민 생활안전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수요원 연찬대회 추진

○ 연련‧계층별 차별화된 안전교육

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 119특별이벤트 행사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홍보 이벤트

○ 제8회 청소년 119안전뉴스경진대회 개최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집중 운영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 운영

○ 노후가입식 소화기 수거‧교체 계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대국민 홍보

※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추진결과 취합(주관: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비고
점 수	250	240	230	220	210
본 부
분포(수)	2	4	5	5	2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가. 소방안전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100점

○ 소방안전 현장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30점

구 분	편 성 시 기				운 영 인 력
시기 및 운영	10월	11월	12월	‘15.1월	본부자체	소방서 직원지원	별도팀 구성
점 수	20	15	10	5	5	8	10

○ 운영횟수 : 40점

- ‘14.10 ~ ’14.12월 : 1~5회 10점,  6~10회 15점, 10회 이상 20점

- ‘15. 1 ~ ’15. 2월 : 1~5회 10점,  6~10회 15점, 10회 이상 20점

※ 본부단위에서 실시한 사항을 말하며 출장기록 및 관련서류 복명서(결과보고서 포함) 등 증빙서류 확인

○ 화재안전관리 적폐행위 근절대책 추진 사항 : 30점

- 관서장 서한문(5점), 7대 불량사항 지적 10점(건당 1점, 최대 10점), 조치결과(입건 또는 과태료) 100% 15점,  70%이상 10점, 50%이하 5점

○ (가점) 우수 및 미담사례 : 건당 2점 최대 10점(허위 등 자료 제출시 감점)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대상 표본조사 ------ 50점

○ ‘14년 제출된 자체점검결과 표본조사 실시 계획 수립 : 25점

- 수립(11월 15점, 12월 10점, ‘15. 1월 5점), 실행주체 : 본부단위(10점), 소방서(5점)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따른 자체홍보 등 추진사항 : 25점

- 2급 이상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의무화 홍보(15점)

- 안전관리자 등 사전 소집교육 실시를 통한 알림(10점)

다. 친서민 밀집지역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 50점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화재예방활동 추진(연중) : 15점

- 기초소방시설 보급(5점), 취약계층 안전점검(5점), 화재 없는 안전마을 또는 골목길 안전지킴이(5점)

※ 공통사항 : 소방서 계획대비 80%이상 추진시 점수인정

○ 화재경계지구 등* 재난취약지구 안전관리 : 20점

* 화재경계지구, 소방차량진입불가지역, 고지대 등

- 화재경계지구 등 취약지구 소방특별조사 실시(‘14.12월 이전 5점, 이후 3점), 화재경계지구 재정비(실적 5점 추가)

- 관계인 소방교육‧훈련(5점), 지‧수리 및 현장활동훈련 실시(5점)

※ 화재경계지구 등에 대한 별도안전대책 추진시 가점(10점 이내, 건당 5점)

○ 쪽방촌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지역 안전관리 : 5점

- 대책수립 및 추진계획상 이행실적 등 확인

○ 축사 등 동식물,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추진사항 : 10점(건당 5점)

라. 화재예방의식 확산 체계 구축 ------------------------ 50점

○ 단체장 등 지도층인사의 소방체험 : 30점

구 분	본부주관	소방서
	광역 단체장 참여 (10점)	추진인사(10점)				추진일정
		기초 단체장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	기타	11월	12월
점 수	10	10	8	6	4	10	5

※ 본부주관 실시점수 반영시 소속 소방서 전체 동일 점수 부여

○ 화재예방 CEO안전통화제 : 5점(계획 및 추진실적)

○ 소방시설 관련업 간담회 및 일선예방업무 담당관 워크숍 : 15

- 간담회 : 5점(본부주관 추진시 서 직원참석 등 일괄추진시  적용)

- 워크숍 : 본부주관  5점,        직능단체 협의회 구성 : 5점

□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가.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사항 --------------- 120점

○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전수조사 : 40점

- ‘14.11월 이전 완결 40점, ‘14. 11월 완결 30,  ’14. 12월 완결 20,  이후 10점

○ 총체적 안전점검 핵심관리대상 확인조사 : 10점(계획 및 결과보고)

※ 총체적 안전점검 불량내역 확인사항으로서 기관통보 대상 포함임(완료 10점, 미완료 5점),  기관통보 미완료의 경우 관련기관에 재 통보시 완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추진 : 20점(계획 및 결과보고)

※ 추진대상 건수와 상관없이 계획 및 결과보고(종결)사항으로 추진한 것만 점수 인정(전체 대상중 갈음조치 및 실시대상 등이 구분되어야 함)

○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위험물 일제단속 : 10점(계획 및 결과보고)

※ 추진실적 건수와 상관없이 무허가 및 불법위험물시설에 대한 계획 및 결과보고(종결)사항으로 추진한 것 만 점수 인정

○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특별화재예방대책 : 10점

※ 설 명절전후 추진한 사항을 포함하여 ‘14.11부터 ‘15.2월말 기준현재 추진실적으로 말함

○ 민박‧펜션 및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 30점

구 분	계획수립	관련부처 통보(협조)	서한문 발송	추진기간		매뉴얼 보급 등 기타
				‘14.12월	‘15.1월
점 수	5	5	5	10	5	5

나.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 80점

○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안전관리 간담회 추진 : 20점

※ 소방서장 또는 주무과장 주관 간담회 추진사항을 말함(119안전센터장 및 유관기관 주관 사항은 제외) : ‘14년 20점, ’15년 10점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및 공표제도 실시 : 20점

※ 인증업소 개소와 상관없이 계획수립, 결과보고(연중 추진포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20점

※ 중앙 또는 시‧도 및 소방서 단위에서 제작한 매뉴얼 보급사항(80%이상)을 말하며, 소방서와 관련단체 합동 추진사항 별도 가점 5점 추가 가능

○ 낭떠러지 비상구 안전조치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추진사항 : 20점(1사고당 30점 감점)

※ 자체적 추진실적, 향후 불시 현장확인시 동일업소 발견 및 사고시 전체 감점

다. 건물관계자 화재대응역량 강화 --------------------------- 70점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지도‧홍보 : 30점

- 관리주택 안전점검 실시 독려(10점),  관리자 및 입주민에 대한 안전교육(10점), 화재안전가이드 및 소소심 등 추진(10점)

○ 제도개선 시행에 따른 관계자에 대한 홍보 등 추진 : 40점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전안내(20점)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및 자격기준 홍보사항(10점, 건당 5점)

※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보도사항은 1건, 소방관서별 홍보방법 차이는 별건으로 인정(기고문, 교육, 방문, 단체를 통한 홍보 등)

- 자위소방대원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교육 : 10점

※ 매뉴얼 보급(홈페이지 기재 포함)‧자체교육 실시 사항(5점), 건축물 관계자 등과 협의한 교육‧훈련실시(5점)

- (가점)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장 추진의지 : 15점

구 분	임시소방시설 (소화전시설)	소방서장 기고	공사장 간담회	기타 관서장 활동사항
점 수	1건당 2점	1건당 3점	1건당 2점	1건당 2점

※ 소방서에서 별도대책 추진한 사항으로 시‧도본부에서 대책사항으로 인정한 것(향후 중앙단위 확인)

□ 피해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

가. 화재현장 총력대응 체계 구축 ----------------------------- 100점

○ 초기 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운영 : 25점

- 화재현장 5단계 일원화(5점), 화재원인 정밀조사 대책(5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1회당 2점, 최대 6점), 자체대응매뉴얼 작성(5점), 야간근무 도상훈련 및 위험예지훈련 실시(1회당 2점, 소방서 단위, 최대 6점)

○ 소방차량 길 터주기 등 현장 출동로 확보방안 강구 : 25점

-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운동(기간중 4회 10점, 2회 5점),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부서협조(5점), 유형별 맞춤식 모의훈련(1회당 2점, 소방서 단위, 최대 10점)

○ 소방차량 등 장비점검‧정비 추진사항 : 25점

- 소방서 소방방지 유지관리 실태확인점검 실시(10점, ‘15.12월 이후 실시 5점)

- 겨울철 대비 안전장비 확보상태점검(10점, ‘15.12월 이후 실시 5점)

- 현장활동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전직원 안전교육 실시(5점, 11~12월 중)

○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정비 등 관리강화 : 25점

-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정비추진 : 10점(11월 10점, 12월 5점, 기타 0점)

- 비상소화장치 정기조사 여부 : 15점(매월 15점, 2회 10점, 1회 5점)

※ (기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관리․운영 미흡으로 언론보도 등 관리․운용상 문제점 발견시 1건당 5점씩 감점(‘14.12월부터 반영)

나. 대형사고․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 등 및 대응강화 ---- 50점

○ 각종 재난․테러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강화 추진 : 20점

- 긴급구조 훈련 및 현장대응체계확립 등 추진사항(절대평가)

○ 문화재․고층건축물 등 맞춤형 화재대응 훈련실시 : 30점

- 유관기관합동 훈련(건당 10점, 최대 20점), 소방서 단위자체훈련(건당 10점, 최대 20점)

다.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100점

○ 현장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50점)

-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소방장비 유지관리 실태, 안전장비확보 등 상대평가 기준 적용

※ 4개 그룹으로 구분적용 : 매우우수 90% 이상(50점), 우수 70%이상(30점), 보통 50%이상(20점), 이하(10점) ➩ 본부자체 기준 마련

○ 소방차량 조작훈련, 출동로 확보 등 관리실태 및 대책(50점)

- 훈련, 홍보(캠페인), 주정차 단속 등 추진사항 상태평가 기준 적용

※ 4개 그룹으로 구분적용 : 매우우수 90% 이상(50점), 우수 70%이상(30점), 보통 50%이상(20점), 이하(10점) ➩ 본부자체 기준 마련

□ 특수시책 : 총 250점

○ 소방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기준으로 점수를 정하되, 외부심사자 등 민간참여를 통한 특수시책 추진사항(250점)

- 추진계획 적정(50점), 지역특성반영사항(50점), 추진성과(100점), 특수시책사항 전파(50점)

- (가점) 시‧도 소방본부 특수시책 추진으로 관할 소방서 시행사항(건당 5점, 최대 10점 부여)

※ 본부 단위에서 소방관서 특수시책 확인시 외부전문가 참여 실시, 미실시대상 감점적용(20점)

※ (기타) 대형화재 발생 1건당 20점 감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소방관서의 미담사례 등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 제출시 중앙주관 심의회시 가점 반영 추진(30점)

첨부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점수표

(00소방본부 00소방서)

주요과제	추진사항	배 점	득 점
총 점수 (1,300점)		1,250 (가점 50)
제67회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	가. 국민공감형 예방홍보활동 추진	취합점수 반영 (250점)
	나. 범국민 생활안전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 119특별이벤트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	가. 소방안전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100
	0. 소방안전현장특별 기동반 편성‧운영	30
	0. 기동반 운영횟수	40
	0. 화재안전관리 적폐행위 근절대책	30
	0. (가점)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	10 (건당 2점)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조사	50
	0. 표본조사 계획수립	25
	0. 자체점검 제도개선 홍보추진사항	25
	다. 친서민 밀집지역 등 화재안전관리	50
	0. 취약계층 화재예방활동	15
	0. 화재경계지구 등 재난취약지구 안전관리	20
	0. (가점) 화재경계지구 등 안전대책	10 건당 5점
	0. 쪽방촌 및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5
	0. 축사,동식물, 화목보일러 안전	10 (건당 5점)
	라. 화재예방의식 확산 체계 구축	50
	0. 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의 소방체험	30
	0. 화재예방 CEO안전통화제	5
	0. 관련업 간담회 및 담당관 워크숍	15
선제적 예방활동	가.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사항	120
	0.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전수조사	40
	0. 총체적 안전점검 확인조사	10
	0.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20
	0. 무허가위험물 일제단속	10
	0. 전통시장 판매시설 등 특별대책	10
	0. 민박‧펜션 등 화재예방대책	30
	나.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저감대책	80
	0.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안전간담회	20
	0.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및 공표제	20
	0.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20
	0. (가점) 관련단체 합동 추진(매뉴얼)	5
	0. 비상구 안전 및 불법행위 개선조치	20
	0. (감점) 안전조치 및 추락사고 발생	30 (건)
	다. 건물관계자 화재대응역량 강화	70
	0.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도‧홍보	30
	0. 제도개선 시행에 따른 관계자 홍보	40
	0. (가점) 소방관서장 추진의지	15
현장대응능력 강화	가. 화재현장 총력대응 체계 구축	100
	0. 초기출동 소방력의 탄력적 편성‧운영	25
	0. 소방차량 길 터주기 등 출동로 확보	25
	0. 소방차량 등 장비점검‧정비 추진	25
	0.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및 관리	25
	0. (감점) 관리운영 미흡 언론보도	건당 5점
	나. 대형사고‧테러대비 인명구조 훈련	50
	0. 각종 대난‧테러대비 긴급구조 역량	20
	0. 문화재‧고층건물 등 화재대응 훈련	30
	다.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100
	0. 현장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50
	0. 소방타량 조작훈련 및 관리실태	50
특수시책	- 소방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250
	(가점) 소방본부 특수시책	10 건당 5점
	(감점) 본부평가시 외부전문가 미참여	20
	(감점) 대형화재 발생	건당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