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계획

겨울철 기상이변에 따른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취약구조물 점검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국무총리 지시사항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1.15)

- 지자체별 다수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선정하여 담당공무원이 매일 지도·점검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활동 시 화재·대설·한파 관련 안전교유 및 홍보 실시

○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계획 수립 시달 / 행정안전부(12.4)

- 시·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추진기간 : 2018. 12. 12. ~ 2019. 3. 15.

□ 중점추진사항

○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및 관리자 주의 환기 활동

○ 취약계층 보호활동 및 동파 예방활동

○ 취약계층(독거노인, 쪽방촌 등)에 대한 화재·대설·한파 안전교육

○ 동파피해 및 시설물 피해관리

2		세부 추진계획

□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 현    황

계	노후주택 등 건축물	시장 비가림	PEB구조	아치패널구조	기타
138개소	48개소	8개소	44개소	24개소	14개소

○ 중점사항

- PEB 및 아치판넬 등 시설물 관리자책임자 중복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적설 취약구조물 현장 안전점검 실시

- 대설 기상특보시 안전조치 통보

-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자에게 응급조치 요청 및 대피 통보

○ 조치계획

-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방 정비 제출(자치구, 12.26 한)

- 적설 취약구조물 현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 12.31 한)

- 적설 취약구조물 일상점검 실시(자치구, 매일)

-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점검 현황 관리

□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현    황

노숙인	쪽방주민	기초생활 수급가구	취약독거 어르신	거주시설 장애인
3137명	3,197명	약15만 5천가구	25,345명	2,552명

○ 중점사항

- 한파주의보·경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및 재난도우미 활동(19,537명)

-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실시 / 방문(주1회), 전화(주2회)

-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강화(방문 간호사 670명)

-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화재·대설·한파) 실시

- 노숙인 현장출동 차량확대 : 4개 시설 6대 → 7개 시설 11대

- 겨울철 응급잠자리 확대 : 1일 661명 → 1,336명

- 임시주거지원 확대 : 600명 → 900명, 동절기 집중지원

- 쪽방촌 스팀해빙기 지원(총 5대), 상하수도 동파예방

○ 조치계획

- 취약계층 보호활동 및 안전교육 실시현황 제출(상황대응과, 12.31 한)

□ 동파예방 및 상수도시설 관리

○ 중점사항

- 반복동파 수용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2회이상 반복 동파 1,622개소)

- 동파율이 높은 소규모 상가 계량기함(맨홀형) PE 보온 확대(6,246개)

- 훼손된 맨홀형 계량기함 뚜껑 교체(플라스틱→철재)로 동파예방(6,618개)

		→
맨홀형 보온재	계량기함 뚜껑 정비

- 노후 연립·다세대 계량기함(벽체형) PE 보온 강화

- 동파 취약지역에 한하여 동파안전계량기 설치(2,500개)

- 동파예방 협조위해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조치계획

- 동파피해 현황 제출(계측관리과 → 상황대응과, 피해발생시)

3		향후계획

□ 적설 취약구조물 등 시설물 점검 : ’18. 12. ~ ’19.3.

□ 취약계층 보호활동 및 교육, 홍보 : ’18. 12. ~ ’19.3.

□ 점검결과 및 추진실적 : 월 1회

붙 임 : 1. 적설 취약구조물 현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2. 적설 취약구조물 일상점검 서식 1부.

3. 적설 취약구조물 현황 1부.

4. 대설 및 한파 국민행동요령 각 1부.  끝.

참고 1		겨울철 붕괴위험시설물 설명자료

□ 붕괴위험시설물의 개요

○ 적설하중으로 인해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2)이후 기존의 노후주택이외에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 제설·제빙 의무대상인 PEB, 아치판넬까지 확대 지정

○ PEB, 아치판넬, 노후주택 등 건축물, 시장비가림, 노후축사, 주거용 비닐하우스, 기타 등으로 구분

PEB구조	아치판넬	시장비가림	노후축사	샌드위치 패널

□ 붕괴위험시설물별 정의

○ (PEB)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

- 기둥 간 간격이 20m이상이면서, 강재 뼈대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공장, 강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시설   * ‘14년 폭설로 PEB구조물 붕괴사례(경주 마우나리조트, 울산공장 3동)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건축물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 주로 기둥간의 간격이 20m이상인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구조물로서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공장, 시특법상 1종, 2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 PEB 공법(Pre-engineered Building) :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은 부재를 적게 해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는 시공법으로 공장주문 대량생산이 가능, 물을 사용하지 않은 건식 조립식 공법으로 물류창고, 공장, 창고 등 광범위하게 사용 - 주로 장 경간(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의 구조에 사용(일반적으로 35m, 장경간 60~80m)되어 넓은 공간이 요구되는 공장, 체육관 등에 많이 사용됨 - 대부분의 PEB 건축물(5천㎡미만, 6층미만, 경간 30미터미만)들은 ‘14.11월 개정이전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건축물로 설계단계부터 구조성능 확인 미비

○ (아치판넬)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

- 기둥 간 간격이 20m이상이면서, 아치형 경량철골 등으로 보강한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이루어져 다목적강당, 체육관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   * ‘11년 적설로 아치판넬 구조물 붕괴(동해 중앙초교 체육관)

	《아치판넬 구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건축물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 주로 기둥간의 간격이 20m이상인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구조물로서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공장, 시특법상 1종, 2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 아치판넬 시공 구조 :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공정 및 공기 단축 등 건축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며 긴 경간과 그 형상으로 볼 때 높은 층고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건축물(다목적강당, 체육관)에 2000년대 중 후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구조성능, 미관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노후주택 등 건축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정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 ‧ 불량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다음의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 지자체 조례 예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1.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6년 1월 1일 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3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시장 비가림) 전통시장 등에 눈·비를 가리기 위한 시설로 주로 폭설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구성된 시설

○ (주거용 비닐하우스) 폭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구조로 된 주거시설

○ (노후축사) 경량철골과 샌드위치 패널, 슬레이트 등으로 구성된 시설

○ (기타) 옹벽, 석축 등 기타 시설물 중 균열, 철근노출, 백태 등으로 노후 붕괴 우려가 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