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용산소방서

(예 방 과)

-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 겨울철 대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하여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높은 안전사고 사망자율(’11년 기준 12.6%, OECD 평균 6.1%)에도 불구, 국민의 안전 불감증 심각

*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10년) : 국민 83%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

❍ 범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참고: VIP 말씀 사항 >
▪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 일선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강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2.14, 신년 업무보고) ▪ 안전수칙들이 환경과 잘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철저하게 감독해나가야 함(2.18, 국무회의) ▪ 예상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2.19, 신년 업무보고)

� 추진근거

❍ 예방과-4682(2014.2.27.)호『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 소방제도과-5481(2014.10.20.)호『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협조』

❍ 예방과-23248(2014.10.27.)호『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Ⅱ		추진 방향

❍ 관계인 자율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근원적인 불량요인 제거

❍ 겨울철 대비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추진

❍ 다중이용시설의 집적(集積)․복잡화된 건축물의 다양한 특성대비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비상구 관리실태, 운영사항 확인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 예방과-4682(2014.2.27.)호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참조

Ⅲ		세부 추진계획

� 전직원 참여『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 운영

❍ 횟수/시간 :  4회(2014. 11월 ~ 2015. 2월) / 17:00~(1회차는 08:00)

일정	’14.11.4(화)	’14.12.4(목)	’15.1.6(화)	’15.2.4(수)
대상	안전점검의 날 연계 추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과 병행)	연말연시,성탄절대비 다중이용업소(시설)	공연장, 터미널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명절대비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장소	현대아이파크몰	이태원관광특구 다중이용업소	용산역	이마트

❍ 인    원

- 소    방 : 내근 전직원(필수요원 제외) 및 의용소방대원

- 관계기관 : 구청 및 관공서, 시민단체

❍ 방    법

- 소방서 주관 자체대상 선정「비상구 안전점검의 날」행사 추진

- 의용소방대, 구청, 시민단체 등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 ‘14. 11. 4(화)에 실시하는 불조심 가두 캠페인과 병행 실시

❍ 복    장

- 소  방 : 내근(동기동복, 기동화, 활동모), 외근(동활동복, 활동모)

- 의용소방대 : 사복에 조끼착용

❍ 이동방법

- 순찰차, 진단버스(‘14. 11. 4. 07:40까지 탑승)

❍ 내    용

- 어깨띠 착용,『비상구는 생명문』안전스티커 부착

- 현수막 게재,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리훌렛 배포 및 홍보

- 비상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및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계도

※ 비상구 관리사항에 따른 세부위반 유형별 붙임 참조

- 관계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중점 교육

Ⅳ		행정사항

❍ 전 직원은 적극 참여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총괄팀 : 의용소방대원 동원

- 홍보교육팀 : 홍보용품준비(어깨띠, 피켓 등), 촬영 및 홍보

- 한강로센터 : 진단버스 운전원 지원

붙임  1.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결과(서식)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비상구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위반행위(유형) 1부.

[붙임 1]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결과 (용산소방서)

□ 개   요

○ 일    시 :

○ 참여인원 :

○ 실시대상 :

□ 주요내용

○

○

○

□ 관련사진

활동사진1	활동사진2

□ 수범사례 등 기타

○

○

[붙임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용산소방서장

[붙임 3]

비상구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위반행위(유형)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