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권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권 등의 업무위탁

1. 근거법령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위‧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ㅇ 수탁기관(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3. 위탁업무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는 업무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열거된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업무

4. 위탁기간 : 2014. 5. 1 ~ 2017. 4. 30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