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기준에 따라”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일반게임장”을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 경우”란 --------------------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