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개정내용 안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4 시행)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정의에서 제외되는(등록 제외) 규정 신설(제2조제7호단서)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정의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제외(제2조제8호)

ㅇ 모범게임제공업소 지정취소 근거 마련(제9조제4항)

ㅇ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에 대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제27조제1호 및 제2호)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변경

ㅇ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출입 금지 추가(제28조제5호)

ㅇ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출입 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48조제1항제4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4 시행)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정의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 신설(제2조제2항)

ㅇ 청소년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출입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으로 함(별표4 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5. 4 시행)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정의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제외(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 별표4, 별지7호‧8호‧12호‧13호 서식)

ㅇ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영업정지~등록취소)을 정함(별표5 제2호라목5))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2016.5.4 시행)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없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설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