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 의견서

검토의견서

【마을민주주의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공포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시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변경(제명)

나. “기관” 및 “일반 주민”의 정의 및 아동․청소년위원 선발 규정 삭제 (안 제2조 및 제8조)

다.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구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제7조)

라. 간사의 자격을 위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제15조)

마.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수 제한은 없애고, 주민 분과위원(정원외) 참여는 분과위원회 별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제17조)

바. 마을총회의 권한 중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으로 변경(제20조)

3. 구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관”이란 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 제>
6. “일반주민”이란 마을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마을자치회 위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은 마을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원 중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② ------------------------------------------------ 제25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1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 마을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 위원 중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추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도 분과원이 되어 분과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 분과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한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5인 이내의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마을총회) ① (생 략)	제20조(마을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총회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4.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결과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