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 의견서

검토의견서

【자치행정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을 “해당 동 구의원”으로 변경(제7조제1항)

나.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위원 자격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제7조제4항)

다. 분과위원회 참여는 분과위원회 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제17조제2항)

라. 우선 선발 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단서조항 삭제(부칙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제1항 …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3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4항 …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제4항 … 3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2항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5인 이내의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7조제2항 …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7조제2항 …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10인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최초로 … 선발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중 선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4조제1항 최초로 … 선발한다. 다만, 우선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선발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 및 위촉절차에 따른다.	부칙 제4조제1항 최초로 … 선발한다. 다만, 우선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선발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 및 위촉절차에 따른다.

3. 구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해당 동 구의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3년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 10인 이내의 주민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
제4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 신청 마감일 현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제7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우선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선발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 및 위촉절차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결과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