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도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

연번	분야	동경도 자치법규명	해당 조문 및 주요내용	활 용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활용 분야(※)	건의(활용) 내용
1	건설	도쿄도 공원 녹지 사무소장 위임규칙	동경도 공원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를 정함	미활용	<미활용 사유> 현재「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시-사업소·자치구 간 사무위임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 신설이 불필요함	공원녹지 정책과	김효형 (2133-2025)
2	건설	도쿄도립 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도립공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도립공원 설치 기준 - 민간공원(도 아닌 사람) 의 공원 설치 - 공원 내 점용 및 유료 공원 및 유료시설	미활용	<미활용 사유> 도쿄도립공원조례는 일본 도시공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경도조례 내용은 우리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 조례와 유사함	공원녹지 정책과	김효형 (2133-2025)
3	건설	도쿄 도립공원의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노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원 내 시설설치 기준을 정함	미활용	<미활용 사유>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원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공원녹지 정책과	김효형 (2133-2025)
4	건설	도쿄도공원 심의회조례	동경도 공원 및 묘지의 정비와 운영을 위한 도쿄도 공원 심의회 규정	미활용	<미활용 사유> 현재「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심의회 관련 사항(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없음	공원조성과	한호영 (2133-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