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및 협의 의견

해당부서

협의의견

비고

서울시

민생경제과

○ 문정 도시개발사업 변경 협의는 농지의 증감이 없어 금회는 별도 의견 없으나, 사업시행 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에 의거 농지전용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강일·문정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기 납부한 농지  보전부담금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청구하기 바람.

송파구

도시계획과

○ 공공지원용지(11-1BL)와 유보지(11-2BL) 경계 공공보행통로 조성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필요

기 정	변 경	비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공공지원용지 제8조 (공공보행통로) ②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공공지원용지 제8조 (공공보행통로) ② 획지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각각의 대지는 폭 2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하여야 한다.	변경

○ 업무단지 내 일괄 매각된 10-4BL ~ 10-7BL 4개필지의 토지주는   4개필지를 1개의 필지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바, 합병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 명기(변경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