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및 협의 의견

해당부서		협의의견	비고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도록 설계ㆍ설치하기 바람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Barrier-Free)" 및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요망 ※ 인증대상: 공사 준공 시, 사용승인 후 인증기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국토해양부(LH공사),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자연생태과	○산지전용 변경허가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의 작업에 착수할 수 없 으며 복구설계는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지전용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복구설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협의 바람
	민생경제과	○농지의 증감이 없어 금회는 별도 의견 없으나, 사업시행 시 농지의 증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에 의거 농지전용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는 강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기 납부한 농지 보전 부담금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청구하기 바람.

해당부서		협의의견	비고
강동구	가정복지과	○현재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파악된 행복한교회측의 재정상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기 투자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공사비에 대한 반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해당부지에 대한 준공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과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는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다음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토지로서 환매권절차가 이행 되었다면 무상귀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임
		○원소유자로부터 우리구를 상대로 환매권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추가 소송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 되며, 강동구에서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2015가합503150)이 진행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무상 귀속대상 토지 재검토 및 무상귀속 절차 이행이 가능함
		○강일도시개발사업 미 준공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환매권 발생 및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고 부분 준공은 가능.
	종합의견	○강일1도시개발사업 준공처리 진연으로 재산권 피해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우리구 도로부지의 환매권 및 무상귀속 협의가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 조속히 부분준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강동구(가정복지과) 검토서 1부

강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가정복지과 검토서

작성자

팀장 한원모, 담당 이윤섭 ☎ 3425-5755

검토부서

가정복지과

검토목록

(제목)

◎ 강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강일리버파크8단지 행복한교회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중단 및 시설비반환 관련)

검토의견

▢ 행복한교회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 사업 개요

민‧관공동연대를 통해 무상(20년)으로 어린이집 설치공간(1층)을 제공한 행복한교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강일동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추진함

▢ 시설현황 및 무상임대 현황

구 분	재산의 표시			무상임대내역
	주 소	면 적 (연면적)	층 수	임대면적	층 수	용 도	정원
건 물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1 (강일동 701-1)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1,729.04㎡)	지하1 지상3	294.32㎡	지상1	어린이집	64명

▢ 그간의 진행 상황

- 2013. 10.  8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심의(서울시)

- 2013. 10.  8 :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의견 제출(구⇒SH공사)

- 2013. 10. 18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심의결과 통보(서울시⇒구)

- 2014.  3. 20 :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

- 2014.  4.    : 인테리어 공사 발주 및 공사 진행

- 2015.  1.  9 : 인테리어 공사 준공

- 2015.  1.  9 : 구립어린이집 설치중단과 운영포기서 제출(교회⇒구)

- 2015.  1. 17 : 시설공사 보조금 반환계획 수립(구)

- 2015.  1. 26 : 정산서 통지 및 시설공사비반환 요청(구⇒교회)

※ 반환기한 : 2015.02.13.(금)

- 2015.  3.  9 : 설치중단 및 정산에 관한 의견서 제출(교회⇒구)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현재 행복한교회측은 강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도시준공이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 심각한 교회경영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교회재정난을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포기서를 제출함.

⇒ 현재 행복한 교회측에 어린이집 시설투자비 전액에 대한 반환요청을 통지한 상태이나, 교회측은 서울시⟷sh공사⟷강동구 행정기관간 업무처리 기간지연으로 교회측이 심각한 재정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강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도시준공이 나면 교회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도시준공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지역 종교시설등과 연계하여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므로 조속히 부분 도시준공 시행 필요

▢ 강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우리과 의견

⇒ 현재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파악된 행복한교회측의 재정상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기 투자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에 대한 반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준공절차가 조속히 이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