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능보강사업 변경 검토 (노원구-노원1)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석면철거공사를 SH공사에서 지원받아 완료하여 지하층 안전보강 및 개보수 공사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변경요청

○ 요청사항

- 사 업 명 : 지하1층 안전보강 및 개보수 공사

- 변경사항 : 기존 석면자재 철거공사를 SH공사에서 지원받아 완료하여,
지하층 안전보강 및 개보수 공사로 변경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요청
사업내용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사업내용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44,286	31,000	13,286	-	계	46,389 (2,103)	31,000	13,286	2,103 (2,103)
지하층 조리실	30,397	21,278	9,119	-	지하층 조리실	30,397	21,278	9,119	-
석면철거공사	2,980	2,086	894	-	지하층 난방밸브 교체	4,178 (1,198)	2,086	894	1,198 (1,198)
설계 및 기타	10,909	7,636	3,273	-	설계 및 기타	11,814 (905)	7,636	3,273	905 (905)

○ 요청사유

- ’14년 기능보강 신청 당시 지하층 복도 벽면이 석면자재였으나,
’14년 8월 SH공사에서 석면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 석면공사 철거 비용 사용하여 지하층 지역난방 DPCV 바이패스밸브,
DPCV 전후 차단밸브를 누수현상이 심화된 곳에 교체하고자 함

※ 시·구비 변동 없으며 증액분 2,103천원은 자부담

□ 검토결과 : “승인” / 주의 - 서울시복지재단 검토 완료

○ 석면철거공사 미보고 및 예산 과다신청한 부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 4호의 행정처분 대상이나, 안전관련 사업임을 감안하여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 승인하고 시설에 주의 조치, 향후 유사 사례 반복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권고

○ ’13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역난방 기계실 1차측(지역난방) 및 2차측(시설의 기계실 내부배관) 배관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금회 신청한 DPCV(차압유량조절밸브)장치의 60A밸브 3개소 및 1차측메인 공급차단밸브 60A밸브 1개소 총 4개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장 확인 결과 누수가 되고 있어 누수부위 아래에 임시 물막이로 기계실 장비로의 낙수를 차단하고 있어 밸브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변경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