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토의견

페이지	수립지침(안) 내용	수정안	수정사유
p. 18	I. 시·도 여건 분석 항목 중 ‘2. 시·도 발전격차 및 잠재력 분석’	‘시·도 발전격차 분석’ 부분을 1. 시·도 일반현황으로 통합	I. 1과 I. 2. 모두 지역내 발전격차를 다루도록 되어 있어 중복우려 있음. 따라서 일반현황 항목에서 지역내 발전격차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기존 목차의 경우 시·도 발전격차 분석과 잠재력 분석의 분석 대상이 상이하여 논리적 연계가 어려움. 전자는 역내 지역간 불균형을 다루고 있으나 후자는 시·도 전체 수준의 SWOT 분석을 요구함.
p. 19	II. 시·도의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중 ‘3.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 부분은 II. 시·도의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의 ‘1. 발전 비전’으로 통합, 성과지표 부분은 IV. 추진방안 및 평가체계의 ‘3.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로 통합	항목 II와 IV에 지표 부분을 중복하여 기술하도록 되어 있음. 세부 목표는 앞에서 기술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평가체계와 함께 기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
p. 19	III. 1. 개관에서 ‘시·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부문별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기술’ 부분 및 ‘사업의 내용과 재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작성 부분	부문별 발전방안과 별개로 시·도가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 및 절차 명시	현 수립지침에 따르면 시·도가 중앙정부의 부문별 실천과제 외에 신규과제를 계획할 경우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임 시·도 균형발전계획이 중앙정부 실천과제의 단순한 집행계획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며 시·도별 특성 및 다양성을 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움
p. 22	IV. 3.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서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고려하여 평가체계 마련’ 부분	해당 사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별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균형발전 총괄지표가 삶의 질, 주민 행복, 사회·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영향요인을 가진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시도별 균형발전 계획으로 해당 지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시도별 균형발전 계획과 균형발전지표 간 정확한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