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 4. (생략)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생략)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 4. (생략)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소속된 사업자 6. (생략)	관리사무소장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소속된 청소, 경비, 소독 등 용역업체와의 계약(주택관리업+경비업,청소,소독 등록 업체)은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며, 민법상 자기계약 금지(예: □□아파트 경비 용역 계약서 계약자 : ○○관리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계약상대자 :○○관리주식회사 대표 홍길동)조항에 해당되어 계약자체가 불가하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참가자격의 제한에 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공공연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13조(적격심사제의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제13조(적격심사제의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시 관리사무소장은 이해당사자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 일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관리사무소장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민원 발생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한 경우( 단, 기존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단,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주택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및 연속성을 부여하여 좀 더 나은 관리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취지로 해석되는바, 실제 현장에서는 제정취지와 달리 계약기간이 만료가 가까워지면 관리업무는 뒷전이고 입주민 등의 건의사항을 무시하고 오직 재계약을 위해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매수, 재계약에 동조하지 않는 동별 대표자는 무단해임, 입주자대표회의를 와해시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핑계로 연장계약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1회만 하도록 개선(1회 재계약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년이면 총6년을 하는 것임) - 사유는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