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3조(적격심사제의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제13조(적격심사제의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주택관리업자선정 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시 관리사무소장은 이해당사자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 일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관리사무소장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민원 발생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한 경우( 단, 기존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단,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주택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및 연속성을 부여하여 좀 더 나은 관리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취지로 해석되는바, 실제 현장에서는 제정취지와 달리 계약기간이 만료가 가까워지면 관리업무는 뒷전이고 입주민 등의 건의사항을 무시하고 오직 재계약을 위해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매수, 재계약에 동조하지 않는 동별 대표자는 무단해임, 입주자대표회의를 와해시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핑계로 연장계약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은 1회만 하도록 개선(1회 재계약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년이면 총6년을 하는 것임) - 사유는 위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업무 수행 능력	30점	--- 생략 ---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높은순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높은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이하 생략 --

【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업무 수행 능력	30점	--- 생략 ---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 삭 제 ---
입찰가격		40점	4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이하 생략 --

평가항목중 “사업제안”항목은 단시간에 평가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평가자 주관적인 점수를 부여함으로 평가자 모의, 연필로 기재 후 수정, 1,2위업체 점수 편차 등으로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등 공정성 시비에 따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입찰가격 점수 상향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5】【별표 6】 (제3장 관련) 공사사업자,용역등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업무 수행 능력	30점	--- 생략 ---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높은순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높은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이하 생략 --

【별표 5】【별표 6】 (제3장 관련) 공사사업자,용역등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업무 수행 능력	30점	--- 생략 ---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 삭 제 ---
입찰가격		40점	4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이하 생략 --

평가항목중 “사업제안”항목은 단시간에 평가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평가자 주관적인 점수를 부여함으로 평가자 모의, 연필로 기재 후 수정, 1,2위업체 점수 편차 등으로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등 공정성 시비에 따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입찰가격 점수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