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음도가 제26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의거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받은 주택으로 소음도가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대로(규모 분류상), 자동차전용도로(사용 분류상), 주간선도로(기능 분류상)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다수 분포함에 따라 서울의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은 97%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자동차 운행의 효율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써 주간, 야간 소음도가 대부분 70dB(A)를 초과하고 있으며, 도로 특성상 야간 시간에도 많은 교통량을 수용함에 따라 주간, 야간의 소음도 차이가 없는 실정으로 소음기준 만족을 위해서는 소음의 전파경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설치가 현재로써 유일한 소음저감 대책임.

○ 이러한 방음터널은 과도한 설치비와 교통사고 발생, 시·종점부 새로운 환경 문제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을 내포한 시설로 대부분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시, 소음분쟁 소송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만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방음터널 주요 문제점

① 과도한 설치비

‣ 6차로 기준 : 18백만원 이상/m당(토공 구간)

‣ 8차로 기준 : 24백만원 이상/m당(토공 구간)

② 재난 안전에 취약

‣ 터널 내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 화재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

‣ 교통사고 발생시 수습 장비(크레인 등) 운영 곤란

‣ 기 운영 중인 도로의 경우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반영 곤란

③ 새로운 환경피해 지역 발생

‣ 방음터널 시·종점부 소음·분진 집중 발생

④ 도시미관 저해

‣ 저소음타이어, 전기차 보급, 저소음포장 기술 등 미래기술 발전으로 향후 방음터널의 필요성 저하 예상

⇒장래 불필요 시설로 전락 우려

⑤ 노후 고가도로의 경우 구조문제로 방음터널 설치 곤란

○ 이와 같이 방음터널 제외할 때 10dB(A) 이상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현재 여건에서 ①지체없이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②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방음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고 대부분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특성과 주거지역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대도심 지역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으로 도로관리청의 안전 및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특정구간의 방음터널 설치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가 높음.

○ 또한,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자는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도로관리청에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을 사업주체에 귀속시키고 소음방지대책 비용은 도로관리청에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적합함.

도로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