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 검토대상 및 검토결과

연번	안건제목	검토의견	소관부서 (연락처)
2	도로표지(보조표지)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명 표기를 위해 지침 개정 건의 (광진구)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제15조제7항에 보조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 하여야 한다	○ 개정 건의안에 공감하며, 국토교통부에 지침개정을 요청하겠음	교통운영과 2133-2494
	도로표지 문안 검토 사무 자치구 위임 요청(광진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별표1)에 도로표지 관리주체는 자치구로 위임되었으나 “문안검토”는 서울시 소관업무로 되어있음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서울시에서는 문안의 지명이나 지점명 선정의 적정성, 연계성 등을 서울시 전체적 차원에서 종합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관계 전문가, 도로이용자,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문안 검토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문안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으므로 - 건의안과 같이 문안심의를 자치구에 사무에 위임될 경우 자치구별 도로표지 문안 상이와 안내지명 연계의 미흡 등 서울시 전체적 통일성 결여로 도로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되어 문안검토는 서울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