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검토의견

연번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비고
1	2. 덮개 구조의 기준 나.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화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나.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화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되,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상부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업무 규정 상 상부(개방)덮개를 최대적재량 증가를 목적으로 추가설치하는 경우 구조변경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고시(안)에 가능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구조변경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
2	부칙<제2016-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고시확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시행날자를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경우 ’17년 이전에 고시(안)에 맞춰 밀폐화 개조를 할 차량이 불법 운행 또는 구조변경불가되는 문제가 발생	서울시
3	1.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1.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300㎜이상), 개별 글자 간격(100㎜이상), 단어 간격(20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3300㎜×30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 적재함 길이가 3000mm 이하일 경우는 상기 기준 절반으로 조정 가능	1.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 세로 각각 60mm 이상) 개별글자간격(10mm이상),단어 간격(40mm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660mm×60mm),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 로 변경하고 이하 문안은 삭제할 것	글자크기가 300mm 이상이면 지나치게 큰 글자체로써 대행업체차량에 표시되어 있는 여타 다른 글자들과 밸런스가 비정상이고 미관을 감안하지 않은 크기로 판단됨	경청환경 (대행)

연번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비고

4

2.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200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2. 재활용품 비중을 0.2에서 0.11로 변경

현행 강서구 대행업체 차량의 평균비중이 0.1이 채 안되는 고로 실질적인 비중을 적용할 것을 요청함

경청환경

(대행)

5

3.재활용품 수집 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재활용품(생활폐기물로 한정한다)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한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3. (재활용품∼)

가. (재활용품∼) 다만 덤핑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형 수집운반차량 중에 5톤까지 허용한다(단서규정)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 중에는 5톤차량도 있는 상태로써 향후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존의 5톤덤프차량을 불법이 됨으로 대형수집운반차량 중에서 5톤차량까지는 허용하여아 함

경청환경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