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북촌협의회」논의안건 검토 의견서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 】

관리번호	2015-9차(2015.11.25)
제 목 (논의안건내용)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
검토의견 (추진상황, 향후계획, 문제점 등)	□ 북촌협의회 의견 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하부(계동) 주차장 조성 가능성 ② 감사원 부지 주차장 주민개방 여부 □ 주관부서 검토의견 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하부(계동) 주차장 조성 □ 현 황 ○ 위 치 : 종로구 삼청동 산2-28 등 48필지 ○ 지역․지구 : 공원(와룡공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서울 백악산 일원) ○ 부지면적 : 53,815㎡ (통일부 소유 35,358㎡, 문화재청 소유 21,457㎡) ○ 부설주차장 : 29대 □ 시설개선 공사 개요 ○ 사업내용 : 내진 구조보강 및 내․외부 시설개선공사(일부 개축)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870.22㎡(청사, 회담장, 창고) ○ 사업기간 : ‘15.~’17. ○ 사업예산 : 89억원 □ 검토 및 확인 결과 ○ 준공(‘73.9월)후 42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건물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설계 진행 중임 ※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신설 및 공원 면적 감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통일부) ○ 해당부지는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임목본수도가 양호한 장소로 공영주차장 건립 대상지로 부적합 함. (산지의 임목보호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산지형 공원은 보존 원칙에 따라 시 공원자문회의 통과 곤란 ) ○ 노후 건물만 대상으로 내진구조보강 및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의사 없음을 표명(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토지주 외는 건축 불가) ※ 본부 측에선 직접 주차장 건립후 주민에게 개방할 의사가 전혀 없음 ② 감사원부지 주차장 주민개방 여부 검토 □ 현 황 ○ 위 치 : 종로구 삼청동 25-23 ○ 부지면적 : 22,143㎡ ※ 국가중요시설 “나”급 ○ 부설주차장 : 130면 ※ 감사원 반경 300m의 주차장 확보율 : 56.2% (부설용도 제외) □ 추진경위 ○ ‘10년 : 부설주차장 개방 협의 (종로구 ↔ 감사원) - 감사원 :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주민개방 곤란 ○ ‘15.4 : 부설주차장 주민개방 건의요청 (북촌협의회 → 감사원) ○ ‘15.4.16 : 부설주차장 개방 협의 (감사원 → 북촌협의회) - 감사원 : 국가중요시설 “나”급 해당하며 국무총리령에 의거 이를 개방시 그에 합당한 침입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주민개방 불가 □ 검토 및 확인 결과 ○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어 주차장 개방시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한 부지로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수차례 협의한 바 ○ 감사원 측에서 보안 및 대체시설 확보 곤란 이유로 불가 입장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