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 (동물보호과)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서울특별시	○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재정관리담당관)
충 청 남 도	○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활용방안 (세제과)
전 라 북 도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동물보호과)
전 라 북 도	○ 외국인 선원 고용관련 선원법 개정 (일자리정책과)
전 라 북 도	○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 (예산담당관)
전 라 북 도	○ 원전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예산담당관)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
○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활용방안
○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 대상 확대				의견 없음
○ 외국인 선원 고용관련 선원법 개정
○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
○ 원전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 “소방안전교부세 개도 개선”은 2015.4.27.(분권지원부-401) 공문에 의거 기 의견조회하였으나,

2015.9. 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의견이 다시 건의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