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개선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치훈 주무관(02-2133-2229)

평가내용	개선(안)	개선사유
Ⅱ-1-2.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전국버스공제조합 자료로 지자체별 사고통계출처 일원화	□경찰청의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할 경우, 통계자료의 시의성 문제 발생 (’14년 사고통계를 ’15년 하반기에 공표) □또한, 경찰청의 사고통계는 사고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타 지역버스가 서울시계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서울 사고건수로 집계. 즉, 타 지역버스의 유입이 높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불리
Ⅳ-1-1. 주민 만족도	평가항목 삭제	□지역별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가 다름 □또한,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많으며 그에 따른 정성적 평가결과가 지자체간 상대평가에 반영될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평가에 문제가 있음 예)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신설하지만, 1개 → 2개가 된 지역과 8개 → 9개가 된 지역의 주민간의 기대치와 만족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

평가내용

개선(안)

개선사유

실적치, 개선도 비율 조정

그룹별 비율 변경(예)

구분	변경 전･후 비율
A 그룹	5 : 5 → 7 : 3
B 그룹	5 : 5 → 6 : 4
C 그룹	5 : 5 → 6 : 4
D 그룹	5 : 5 → 유지
E 그룹	5 : 5 → 유지

□버스/철도 운행정도, 공영차고지 확보율, CNG버스 도입률 등의 항목에 대한 점수산정 시에 실적치와 개선도를 5 : 5의 비율로 평가할 경우,
우리시와 같이 대중교통 운영실적, 인프라, 이용률 등이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자치단체는 개선도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함

□과거(’11)에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치와 개선도 비율을 7 : 3에서 5 : 5로 조정하였으나, 규모와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별로 그룹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룹별 실적치와 개선도의 비율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