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결과

제 출 자

개   정   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서울특별시

별표2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신설>

별표2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건축물 구분		사회복지시설
9. 의료시설	가.병원	□

ㅇ 사회복지시설에 병원을 융복합 설치하여 기능 간에 연계로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

□ 검토의견 : 불수용

ㅇ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주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초과하는 시설로 필요시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설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