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합동평가 이의신청 검토의견

분야

지표명

이의신청 받은 내용

검토의견

비고

복지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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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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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눔복지통합관리시스템운영으로 동분배 효율화하는 시스템개발이 2013년에 완료되었고, 서비스가 2013년 10월에 개시되어, 그 효율성에 대하여는 12월 신문기사에도 게재되었음. 파급효과가 2014년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2013년 실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 실적연도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건으로,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은 ‘13.10.1.개발되어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서비스현황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것은 ‘13년 실적이나,

관내 주민정보 연계로 사망자·전출자 등에 대한 신속한 검색 가능,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자의 수혜대상과 함께 거주지 확인 가능,

보건 및 복지서비스 통합구축으로 의료지원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운영활성화 및 안정화에 노력한 것은 ‘14년 실적이며,

성동·옥수·성수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민간기관의 참여 속에 민간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를 현행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점을 높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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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도 읍면동 복지기능보강 범위의 내용인 사무·기능 조정, 인력·기구 조정, 업무효율화, 맞춤서비스 부분에 대한 실적은 없고 시스템 운영부분과 복지사각지대 프로그램 부분 등 일부분만 제시되어 있어 4가지

동 복지기능보강 부분에 총체적인 실적이 미제시됨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 실적연도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건으로,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는

종합상담·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 등 필요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무·기능조정 및 업무효율화, 읍면동장 복지행정 책임성·역할강화, 민관협력활성화 등 복지기능보강 이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전달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각 기능보강 항목별 주요성과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하였으며,

-복지 필요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무·기능조정 및 업무효율화, 읍면동장 복지행정 책임성·역할강화, 민관협력활성화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이미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바 있어,

-‘사각지대 없는’복지서비스 제공부분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