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5. 옥외광고물관리 제도개선으로 명품 서울만들기

【 도시철도계획부 】

제안요약	○ 폐업 또는 이전시 철거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및 잘못된 정보제공 ○ 이전․폐업신고서 제출시 간판철거 사진 의무적으로 첨부
현황 및 실태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주인없는 간판 신고시 무료 철거 등 유사한 사업을 각 자치구에서 기 시행중 -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무료 철거(강북구) -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도봉구) - ‘주인 없는 간판 정비’(중랑구) - ‘주인없는 무단방치 간판 깬다(종로구) 등
주관부서 검토의견	○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간판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잘못된 정보제공 방지를 위해 이전 또는 폐업시 간판철거를 의무화 하자는 제안이나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사업 등을 기 시행중 있으며, ○ 간판 철거 후 정리되지 않은 건축물 외벽이 또다른 도시미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유사사업 기 시행중
검토결과	미반영(자치구 유사사업 기 시행중)

검 토 자
팀 명	구 분	성 명(직급)	사무실 번호 및 휴대폰
광고물정책팀	팀 장	염영철(행정5)	2133-2762(#############)
광고물정책팀	주무관	김영무(시설7)	2133-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