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견 조회

(부서명/담당직급/성명)

현 행

검토의견

수 정  의 견

사   유

제5조(지원 횟수 제한)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2. 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업은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간지원 사업이란 사업 중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중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예시1) 횟수 제한 삭제

(예시2) 횟수 제한 유지

(예시3) 횟수 제한 수정(수정안 제시)

(예시4) 횟수 삭제, 문구 수정(수정안 제시)

(예시5) 기타 의견

(예시1) 각 자치구 및 마을사업별 자율성 보장

(예시2) 중복 지원 관리 차원에서 현행 유지

(예시2) 현실에 맞게 제한 횟수 수정

(예시4)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

(예시5)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