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서울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과 제 명(내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 시 의견 기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제외			○	◦건축물 신축 → 건축물 건축 으로 변경 -신축을 포함하여 증축, 개축 등에 대하여도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