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중부신당/소방장/최선호  (2238-0698)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15조 ⑨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⑨ -------------------------------- 경력경쟁채용등-----------------------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별도의 체력시험 및 필기시험을 통해 경력채용을 할수 있는-----------------------------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 채용이므로 경력경쟁 채용자의 전문성 및 자질 등을 판별하기 위한 별도 기준의 기초체력 확인 및 소방지식의 평가를 통해 채용해야한다고 판단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

※ 담당자 : 부서/직급/성명  (연락처)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2항, 제11조 제1항, 제22조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령은 공표한 날부터 1년후 시행한다.	유예기간이 1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