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송기석의원)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 담당자 : 부서/직급/성명  (연락처)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단. 현재 근속 근무기간이 25년 이상인 소방위, 지방소방위를 소방경, 지방소방경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 할 경우 장기 근속자(25년 이상 근속자)와 현재 해택을 받는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및 상위 계급(소방위, 지방소방위)의 적체 현상 등으로 직원간의 위화감 발생이 될 수 있어 사유를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