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강사 운영규정」제정(안) 검토의견

시․도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서울시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유 - 위원의 임기가 2년 이기에 재검토 기한도 2년으로 맞추어 임기가 바뀔 때 마다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개정(안) 검토의견

시․도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서울시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강사 또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강사 또는 3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유 - 각 센터의 팀 마다 5년 이상 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없을 경우도 있어 5년 보다는 3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3년 이상의 대원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