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자 : 국응생(02-2133-2337)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제1호(정의)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에 이륜자동차를 포함	□ 법령상 ○ 이륜자동차의 정의(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 이륜자동차 정의에 대하여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로 정의 되어 있어 화물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과 상충 되는 면이 있음. ○ 화물자동차의 정의(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 화물자동차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 공간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이륜자동차는 화물 운송적재공간이 없어 화물차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분류 하는데 현행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고, 이륜차를 화물운송사업(퀵 서비스)으로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 이륜차 화물운송사업(퀵서비스)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화물운송 허가등록과정에서 미등록 등 법규위반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 허가관리 및 단속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
	□ 이륜화물운송사업(퀵서비스) 범주 ○ 화물운송구분 - 이륜자동차를 화물운송사업(퀵서비스)로 법제화할 경우 현재 소형화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퀵서비스의 화물운송사업으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 관리감독 어려움 ○ 이륜차 화물운송사업허가 기준마련 어려움 -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시켜 운송사업(퀵서비스)로 법제화할 경우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설정 및 미등록으로 인한 관리감독 등 현행법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