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및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검토의견”

고시안	규정(안)	수정(안)	검토 의견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안)	제3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반택시업계와 개인택시 업계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한 15일 이내에 감차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계간 조율을 거쳐 심의를 시행하기 위해 감차계획 공고기한을 1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4조(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 ①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제4조(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 ①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특정시간대 택시 이용자 불편발생 등 택시영업환경을 감안하여 감축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일평균 가동율과 실차율을 기준으로 감차시행시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택시이용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규모를 사업구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5조(감차계획의 기간) 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감차계획의 기간) 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택시이용자 불편, 감차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감차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각 사업구역별 택시영업환경이 상이하므로, 감차보상 기간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고시안	규정(안)	수정(안)	검토 의견
택시 감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구성 등)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4. 생략 5. 신설	제3조(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구성 등)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4. 생략 5.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노조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한 전문가 1~2인	○ 택시 감차사업 시행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노조 측에서 감차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